사회복지정책론(기말 문제 90항)

1. 다음 중 한 나라의 사회복지 정책 발달이 국가 간 영향력이나 교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론은?

㉮ 확산이론      ㉯ 수렴이론      ㉰ 사회민주주의이론      ㉱ 공공선택이론

2. 다음 중 정책결정 과정의 순서로 바른 것은?

㉮ 자료 분석 → 문제인지 → 대안적성 / 평가 → 선택

㉯ 대안작성 / 평가 → 자료 분석 → 문제인지 → 선택

㉰ 문제인지 → 자료 분석 → 대안작성 / 평가 → 선택

㉱ 자료 분석 → 대안작성 / 평가 → 선택 → 문제인지

3. 다음 중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국가중심이론은 복지수요측면에 초점을 둔다.

나.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정치적인 측면을 중요시한다.

다. 이익집단정치이론은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측면을 무시한다.

라. 독점자본주의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라

4. 개인의 기여, 능력, 욕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분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수량적 평등     ㉯ 결과의 평등     ㉰ 조건의 평등     ㉱ 비례적 평등

5. 다음 중 공평의 가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건강보험      ㉱ 아동수당

6. 다음 중 보편주의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 다음 중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산재보험의 급여에는 휴업급여가 없다.

㉯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납입한다.

㉱ 산재보험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8.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은?

㉮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최저보상선이 있다.

㉰ 위험분산의 기능이 있다.

㉱ 사회적 적절성에 따라 운영된다.

9. 다음 중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가. 클라이언트           나. 지역주민

다. 일반국민             라. 사회복지 전문가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가 ․ 나 ․ 다 ․ 라

10. 사회복지 재정 중 ‘정부의 일반예산’ 이 중요한 이유는?

가. 급여 대상 확대           나. 평등가치의 구현

다. 정책의 안정성 구현       라. 정책의 효율성 강조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라

11. 다음 중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 보편주의의 원칙           ㉯ 기여분담의 원칙          ㉰ 선별주의의 원칙

㉱ 소득재분배의 원칙         ㉲ 사회적절성보장 원칙

12. 다음 중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재원은?

가. 기부금             나. 사회복지 공동모금

다. 기업복지 재원      라. 사용자부담금(이용료)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가 ․ 나 ․ 다 ․ 라

13. 다음 중 권력을 가진 소수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은?

㉮ 점증주의      ㉯ 엘리트이론      ㉰ 공공선택이론      ㉱ 합리적 결정이론

14.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이 없다.

㉯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서비스(NH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실시한 해는 1977년이다.

15.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자 선택기준으로 옳은 것은?

가. 보상                      나. 자산조사

다. 진단적 구분(전문적 판단)   라. 귀속적 욕구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가 ․ 나 ․ 다 ․ 라

16. 다음 중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단점을 절충하기 위한 중간적 형태의 급여는?

㉮ 권력      ㉯ 기획      ㉰ 증서      ㉱ 서비스

17. 다음 중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은?

가. 지니계수          나. 래퍼(Laffer)곡선

다. 로렌츠 곡선       라. 엥겔지수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라

18.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던 시기의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

㉯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 공급중심의 경제정책이 주도하였다.

㉱ 케인즈 주의에 입각한 시장개입이 이루어졌다.

19. 다음 중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제도로 바뀌면서 신설된 급여는?

㉮ 교육급여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20. 다음 사회복지 서비스 중 공공재적 성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의무교육     ㉯ 아동수당     ㉰ 전 국민 대상 의료서비스     ㉱ 지역복지관 유료서비스

21. 다음 중 실업보험과 관련된 부작용이 아닌 것은?

㉮ 빈곤의 덫     ㉯ 실업증대 유발     ㉰ 기업의 노동비용 증대     ㉱ 실업기간의 증가

22. 다음 중 산업화 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 도시화     ㉯ 가족구조의 변화     ㉰ 지리적 이동     ㉱ 사회주의의 몰락

23.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보험료의 상한선이 있다.

나. 유족연금이 없다.

다. 보험료 많이 낼수록 급여가 많아진다.

라. 소득이 낮으면 소득대체율도 낮다.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라

24. 다음 중 급여조건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인구학적 기준    -   수직적 재분배 낮다.

㉯ 소득 / 자산조사 기준  -  근로의욕 강하다.

㉰ 소득 / 자산조사 기준  -  수직적 재분배 낮다.

㉱ 인구학적 기준    -   사회통합효과 작다.

25. 다음 중 서구복지국가의 위기의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세계화     ㉯ 신보수주의 확산     ㉰ 산업구조변화     ㉱ 낮은 경제성장률

26. 다음 중 빈곤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시대에 따라 변한다.

㉯ 사회에 따라 다르다.

㉰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선을 취하고 있다.

㉱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소득 / 자산액이 적다.

27. 다음 중 정부실패의 요인은?

가. 관료성       나. 경직성       다. 비경쟁성       라. 효율성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라

28. 다음 중 조세의 특징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 누진적 : 소득금액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역진적 : 소득 금액이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 조세의 전가 : 소득금액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신고를 적게 한다.

㉱ 사회복지에 쓰이는 재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사회보장성 조세이다.

29. 다음 중 경로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한다.

㉯ 연령 기준만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 부양자 유무에 따라 지급한다.

㉱ 보편적 제도이다.

30. 다음 중 국민연금의 재정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맞는 것은?

㉮ 부과방식(pay-as-you-go-system)은 세대 간 공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적립방식(funded system)은 집단적 노인부양의 의미를 가진다.

㉰ 부과방식은 인구학적 변동에 취약하다.

㉱ 적립방식은 장기적 경제예측을 요하지 않는다.

31.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인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통합     ㉯ 1차적 배분     ㉰ 사회정의 확립     ㉱ 최저생활의 보장

32. 다음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비례적 평등은 형평(equity)의 원리에 어긋난다.

나. 수량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 또는 절대적 평등이다.

다. 수량적 평등은 기회의 평등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라. 기회의 평등은 수량적 평등에 비해 소극적이다.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라

33. 다음 중 제3의 길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 국가의 복지 책임성 증대           ㉯ 근로복지연계

㉰ 직업에 대한 교육 ․ 훈련 강화

㉱ 개인과 가족의 책임 강조

34. 에스핑 - 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 상품화 정도가 낮다.

㉯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계층화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35. 사회정책의 철학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사회정의 실현

나. 소득재분배 강화

다. 공공재 생산과 공급

라.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배제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라

36. 사회민주주의 복지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국가는 시장에서 낙오된 사람에 한해 개입해야 한다.

㉯ 국가 개입은 온정주의에 기반 한다.

㉰ 시장의 경쟁력을 위해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어야 한다.

㉱ 탈 빈곤화 정책을 통해 사회 전체의 평등과 통합을 지향한다.

37. 다음 중 시민권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마샬이 대표적인 학자     ㉯ 온정주의를 지향     ㉰ 공적주체     ㉱ 권리로 승화

38. 복지국가의 성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옳은 것은?

가. 시장 활성화                    나. 사회통합증진

다. 소극적 자유 확대               라. 시민권 보장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라

39. 다음 중 민영화의 결과가 아닌 것은?

㉮ 탈 상품화가 증가 한다.             ㉯ 관료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 소비자의 선택범위가 넓어진다.      ㉱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40. 21세기 복지국가의 사회 환경으로 맞는 것은?

가.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진다.

나. 신규 노동자의 공급이 줄어든다.

다. 고령화가 진행된다.

라. 국가 간 노동인구 교류가 감소한다.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라

41. 수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식민지 경험을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한다.

㉯ 산업화에 따른 문제와 욕구의 증가를 중요시 한다.

㉰ 숨겨진 목표에 관심을 갖는다.

㉱ 숨겨진 목표에 관심을 갖는다.

42. 다음 중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는?

㉮ 실업급여     ㉯ 아동수당     ㉰ 노령연금     ㉱ 산업재해보상

43. 다음 중 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 증서(voucher)나 현물급여보다 현금급여가 수급자 선택의 폭이 넓다.

㉰ 현금 급여는 목표효율성이 높다.         ㉱ 현금 급여는 운영효율성이 높다.

㉲ 소비자 선택원이 충분할 만큼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물급여가

44.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을 저해하는 요인은?

가.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나. 저축과 투자의 증가

다. 소비자 선택권의 왜곡            라. 근로동기의 강화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다 ․ 라

45. 사회복지 재원에 대해 옳은 설명은?

㉮ 간접세가 많아지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아진다.

㉯ 사회보험의 모든 재원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 최근 지방분권화로 인해 총량 예산제가 폐지되었다.

㉱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은 조세율 감소로 현금급여의 효과를 준다.

46. 공공부조의 수급자 요건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가. 배상          나. 자산조사          다. 조직속성          라. 전문가의 의견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라

47.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 통합주의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 행정비용의 절감        ㉯ 위험 분산과 분배적 기능 확대

㉰ 자영자의 소득파악      ㉱ 지역 간 불평등 제거

48. 인구학적 접근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은?

가. 건강보험                나. 고용보험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라. 아동수당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라

49. 사회복지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잘못된 것은?

㉮ 비용 - 편익분석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비교하기 어렵다.

㉰ 합리성에 한계가 있다.                    ㉱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좌우될 수 있다.

50. 다음 중 급여 형태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나.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라.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라

51. 다음 보기에 대하여 맞는 설명은?

일반 대중의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정당성이 있

는 것으로 인정되는 정책문제이다.

㉮ 정부의제      ㉯ 공공의제      ㉰ 강요의제      ㉱ 선택의제

52.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 결정과정에 이익집단이 영향을 미친다.

㉯ 집행은 기술이 아닌 정치적 측면이 강하다.

㉰ 결정된 정책은 의도한 바대로 실현된다.

㉱ 집행에서 클라이언트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 쉽다.

53. 사회복지정책 평가 시 바르지 못한 것은?

㉮ 효과성은 목표달성 정도로 평가한다.

㉯ 형평성은 집단 간에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졌는지로 평가한다.

㉰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로 평가한다.

㉱ 효과성보다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4.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사회보험은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누진율을 적용한다.

나.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쓴다.

다. 사회보험제도의 가입자격은 자산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

라. 공공부조는 선별주의에 입각해서 한다.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가 ․ 나 ․ 다 ․ 라

55.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수급기한은 제한이 없다.            ㉯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급권이 주어진다.

㉰ 가구를 단위로 급여를 제공한다.     ㉱ 인구학적 조건 및 자산의 조사를 한다.

56.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보장한다.

㉯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국민연금은 수정적립방식으로 재정이 운영된다.

㉱ 국민연금은 단기 보험이고, 건강보험은 장기보험이다.

57. 사회 수당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가. 데모그란트(demogrant)라고도 불린다.

나. 재산조사를 통해 급여자격을 정한다.

다. 인구학적 조건만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라. 사회수당은 낙인(stigma)을 준다.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라

58. 근로빈곤 계층의 빈곤감소와 근로 동기의 유인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 긴급구조제도       ㉯ 최저임금제도       ㉰ 사회보험

㉱ 로소득 보전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5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 효과성      ㉯ 효율성      ㉰ 경제성      ㉱ 사회적 적절성

60. 최저생계비 측정방식이 아닌 것은?

㉮ 전물량방식      ㉯ 라이텐(Leyden)방식      ㉰ 지니(Gini)방식      ㉱ 가계지출방식

61.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사회정의 실현           ㉯ 사회적 욕구의 해결

㉰ 정부실패에 기반         ㉱ 공동체 의식의 증진과 사회통합

62. 사회복지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은 것은?

가. 미래상황에 대한 과학적 전망

나. 이론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 대안 개발

다. 사회복지 관련 현상에 대한 이해와 평가

라. 사회복지정책 목표의 추상성 확보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라

63. 사민주의적 관점에서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노동정당의 발전                ㉯ 지속적 경제 성장

㉰ 노동계급에게 선거권 확대       ㉱ 다양한 이익집단의 등장

64. 복지국가 확대기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가. 국민국가의 쇠퇴               나. 민주주의의 확산

다. 중상주의의 등장               라. 자본주의의 산업화 성장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가 ․ 나 ․ 다 ․ 라

65. 사회복지 사상을 잘못 설명한 것은?

㉮ 제 3의길 - 복지와 성장의 균형                 ㉯ 자유주의 - 빈곤의 원인을 사회로 돌림

㉰ 페미니즘 - 성적 차별로 인한 복지기회 박탈     ㉱ 사회민주주의 - 복지의 극대화

66. 최근 복지국가의 변화로 알맞은 것은?

가. 복지공급 주체의 다양화      나. 지방정부 역할의 축소

다. 권리와 의무의 조화강조      라. 소극적 노동시장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라

67.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완전고용을 중시한다.

㉯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 상품화 효과를 극대화한다.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추구한다.

㉱ 조합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제도의 기능은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이를 유지한다.

68. 국가에 이한 사회복지 정책 실시 이유로 옳은 것은?

가. 규모의 경제           나. 외부경제 발생

다. 정보의 비대칭성       라. 역 선택의 문제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가 ․ 나 ․ 다 ․ 라

69. 사회복지의 발전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민권은 사회복지 제도화의 근거를 제공한다.

㉯ 사회양심이론은 사회에 대한 지식확대를 주목한다.

㉰ 음모이론은 숨은 목표를 주요 동기로 제시한다.

㉱ 수렴이론은 숨은 목표를 주요 동기로 제시한다.

70. 사회복지정책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수량적 평등은 재분배를 강조한다.

㉯ 열등처우의 원칙은 형평의 가치에 중점을 둔다.

㉰ 형평은 공정한 처우를 의미한다.

㉱ 효과성은 최소자원으로 최대성과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71.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의 이용료를 부과하여 할 때 옳지 못한 것은?

㉮ 서비스재정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다.

㉰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고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 공급주체 간 경쟁을 유발하여 공금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72. 길버트와 테렐이 말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적 접근방법으로 맞는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가. 산출 - 정책의제 형성

나. 효과 - 정책 결과 평가

다. 목표 - 최종 목표와 수단 목표 점검

라. 과정 - 정책의 창안, 변화. 폐기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 라

73. 민간복지 재원의 활용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 운용에 있어 융통성이 없다.     ㉯ 재원의 확보가 안정적이다.

㉰ 공공의 책임성을 증대시킨다.    ㉱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과 탄력적인 욕구를 반영한다.

74. 사회복지 재원과 소득재분배의 관계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 누진적 조세는 수직적 재분배에 적합하지 않다.

㉯ 공공재원은 민간재원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적다.

㉰ 조세비용은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분배하는데 유리하다.

㉱ 간접세보다 직접세가 소득재분배에 더 유리하다.

75.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분산주의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 행정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욕구에 적합한 전문적인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행정업무의 일괄처리가 가능해 국민의 편의가 증진된다.

76.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격관리는 공공부문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익성이 있는 사업은 공공부문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본적인 소득보장은 민간부문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욕구에 따라 선택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민간부문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77.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현금 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나.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정치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다. 권력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라. 증서는 비도덕적 선택을 방지하고 낙인도 줄일 수 있다.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가 ․ 나 ․ 다 ․ 라

78. 사회복지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가. 다원론 : 여러 주체와 집단들의 영향과 경쟁이 작동

나. 엘리트론 : 소수의 전문가와 권력자가 중요

다. 공공선택이론 : 다수의 자기이익 극대와 과정에서 정치적 결정

라. 조합주의 이론 : 이익집단들의 경쟁 속에서 결정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라

79. 사회복지 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이다.

나. 선택된 사항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과정이 포함된다.

다. 정책결정자는 공익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라. 정책결정자는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여야 한다.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라

80. 사회복지 정책평가 중 영향평가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 파급효과      ㉯ 단계적 ․ 과정적 평가      ㉰ 정책결정 과정      ㉱ 프로그램의 내용

81. 사회보험에서 ‘강제적용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가. 사회연대의식 제고        나. 위험분산 극대화

다. 국민생활 안정성 보장     라. 개인적 형평성 강화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라

82.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가. 포괄적 의료서비스 및 재활       나. 아동수당제도

다. 완전고용                        라. 의무교육제도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라

8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한 것 중 옳은 것은?

㉮ 사회보험 : 시혜적 // 공공부조 : 권리적   ㉯ 사회보험 : 선별주의 // 공공부조 : 보편주의

㉰ 사회보험 : 자산조사 // 공공부조 : 급여   ㉱ 사회보험 : 형평성 // 공공부조 : 평등성

84. 공적 연금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부과방식 -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나. 부과방식 - 장기적 재정추계가 필요하다.

다. 적립방식 - 세대 간 공평성이 있다.

라. 적립방식 - 인구학적 변화에 취약하다.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라

85. 사회적 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제 성장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 기존의 빈곤에 대한 확대개념으로 볼 수 있다.

㉰ 물질적 소비량으로만 측정된다.       ㉱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가깝다.

86. 절대적 빈곤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가. 라운트리방식             나. 라이덴방식

다. 오르산스키방식           라. 지니계수

㉮ 가 ․ 나 ․ 다      ㉯ 가 ․ 다      ㉰ 나 ․ 라      ㉱ 라

87. 최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환경의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사회복지서비스 확대강화       ㉯ 지방정부 역할 증대

㉰ 민간 비영리조직 역할증대      ㉱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

88. 사회 양심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간주

㉯ 욕구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향상에 의해 사회정책이 변화

㉰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에 의해 정책변화가 이루어진다.

㉱ 사회정책이 형성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89.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 빈민통제의 목적                  ㉯ 노동력이 있으나 노동하지 않는 빈민은 형벌에 처함

㉰ 빈민을 노동력 유, 무로 구분함     ㉱ 빈곤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결함으로 봄

90. 신구빈법 제정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유방임주의의 영향       ㉯ 구빈비용의 증가

㉰ 산업화의 가속화           ㉱ 국가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