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기준시가 계산서 서식 및 작성요령

건물기준시가 계산서
Ⅰ. 구분 : 작성구분 해당란에 (□)표시하고, 일자에는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일자 기재
세목별 구 분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당시			취득당시
							2001.1.1이후 취득						2000.12.31이전 취득
작성구분
일 자
Ⅱ. 건물 기본현황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기재
건물 및 토지 소재지						건물구조			구조지수 ①			건물용도				용도지수 ②			토지면적 ③				공시지가 ④
																			□ □ □
토지가액 ⑤Ａ③□④		평균지가 ⑤□③				위치지수 ⑥			건물전체 연 면 적			건물전체 층 수				내용연수 (그룹별)			건 물 신축연도				잔 가 율 ⑦
									□							년 년 (Ⅰ.Ⅱ.Ⅲ)
Ⅲ. 건물의 평가 * ⑧Ａ□□①□②□⑥□⑦□□□□□□(천원미만 절사) ⑩Ａ⑧□⑨
층별	기준 금액 □		구조 지수 ①		용도			용도 지수 ②		위치 지수 ⑥	잔가 율 ⑦	조정률 (번호) □.□.□					□당 금액 ⑧			건물 면적 ⑨		기준 시가 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건물기준시가 계산서 작성요령

Ⅰ. 구분

1.  세목별로 작성구분 해당란에 (□) 표시하고, 아래 일자란에는 해당되는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일자를 기재합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와 취득당시를 별지 작성하는 것이나, 2001년에 양도하고,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와 2000.12.31이전 취득에 (□)을 표시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뒷장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에서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Ⅱ. 건물 기본현황

1.	건물 기본현황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건물의 일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물이 속한 한동의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건물전체연면적 기재시 주거용건물(단독주택, 아파트, 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당해 건물에 해당되는 연면적만 기재합니다.

2.	건물 및 토지 소재지는 하나의 건물이 여러필지의 부속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지번을 기재합니다.

3.	건물구조 및 구조지수에서 층별 구조가 틀린 경우에는 층별로 각각을 기재합니다.

4.	건물용도는 용도분류 및 지수에서 용도(주거시설, 숙박시설, 판매및영업시설 등)를 기재하고, 용도지수는 대상건물 지수를 기재합니다. 이때 건물용도 및 용도지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건물용도 및 용도지수만 기재합니다.

5.	하나의 건물이 여러필지의 부속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면적 및 공시지가는 각각의 부속토지면적 및 공시지가를 기재합니다.

6.	건물전체 연면적 및 층수는 건물의 일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물이 속한 한동의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건물전체연면적 기재시 주거용건물의 단독주택(다중·다가주주택 포함)일 경우에는 건물전체 연면적을 기재하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일 경우에는 세대별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을 기재하는 것이며, 아파트의 건물전체 층수는 호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7.	건물 내용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Ⅰ,Ⅱ,Ⅲ그룹으로 구분하되, 건물의 일부분이 구조가 달라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을 적용합니다.

□	Ⅰ그룹 :	내용연수 40년 □  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P.C조·목구조의 모든 건물

□	Ⅱ그룹 :	내용연수 30년  □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목조·철골조·

스틸하우스조·황토조·목조의 모든 건물

□	Ⅲ그룹 :	내용연수 20년  □  시멘트블럭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 주차전용 빌딩

Ⅲ. 건물의 평가

1.	한동의 건물이 둘이상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고, 부속건물을 제외한 지하층부터 차례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2.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하는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은 여러항목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도 각각의 조정률을 모두 곱하여 적용합니다.

3.	□당금액(⑧)은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기준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①), 용도지수(②), 위치지수(⑥), 잔가율(⑦)을 곱하여 계산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식에다 조정률을 곱하여 다음의 예시와 같이 계산하되, 천원미만은 절사합니다.

<예시> 기준금액 420,000원, 구조지수 100, 용도지수 90, 위치지수 100, 잔가율 0.84,조정률 110, 60인 경우

(1)양도소득세의 □당금액 Ａ 420,000원□1.0□0.9□1.0□0.84 Ａ 317,000원(천원미만 절사)

(2) 상속세·증여세의 □당금액 Ａ 420,000원□1.0□0.9□1.0□0.84□1.1□0.6

Ａ 209,000원(천원미만 절사)

4.각종지수는 110(또는 1.1), 90(또는 0.9)와 같이 100단위 또는 1단위로 기재합니다.

Ⅳ. 건물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의 평가 : Ⅴ번 항목 참조
층별	기준 금액 □		구조 지수 ①			용도 (구분)			용도 지수 ②	위치 지수 ⑥		잔가 율 ⑦		조정률 (번호) □.□.□						□당 금액 ⑧		건물 면적 ⑨				기준 시가 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Ⅴ. 주용도에 의한 부속시설 건물 면적의 안분계산 * AtＡA1／A2／……／A8／A9 BiＡAi□At C1ＡCt□B1 D1ＡDt□B1 …… H9ＡHt□B9
구분		주용도 지 수					해당면적 (Ai)	면적비율 (Bi)			주차장 (Ci)		기계실 (Di)				보일러실(Ei)				대피소 (Fi)			옥탑 (Gi)			(Hi)
계(t)							□				□		□				□				□			□			□
1		130					□				□		□				□				□			□			□
2		120					□				□		□				□				□			□			□
3		110					□				□		□				□				□			□			□
4		100					□				□		□				□				□			□			□
5		90					□				□		□				□				□			□			□
6		60					□				□		□				□				□			□			□
7		40					□				□		□				□				□			□			□
8		제외					□				□		□				□				□			□			□
Ⅵ. 평가대상 건물기준시가 및 부속토지 평가액 합계
기준시가 ⑪									토지가액 ⑤										총 합 계 ⑪／⑤
□ 양도소득세의 경우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2001.1.1현재 기준시가 (1)					산정기준율 (2)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3) 〔(1)□(2)〕						토지가액 (4)								합 계 〔(3)／(4)〕

Ⅳ. 건물부속시설의 평가

1.	건물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등은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합니다. 어느 주용도에 부속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되, 특정 층의 주용도에 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층별로 용도지수를 판정합니다.

2.	건물의 일부분이 주차장·옥탑·대피소와 다른 부속시설 건물로 혼용되는 경우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상 면적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면적을 구분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이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3.	부속시설 건물이 어느 주용도에 부속하는지 여부가 명백한 경우에는 Ⅴ번 항목에 의하여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Ⅲ번 항목의 주용도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예시>	1층의 기계실이 1층에 위치한 수영장에 부속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Ⅴ번 항목에 의하여 기계실 면적을 주용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지 않고 수영장과 동일한 용도지수(120)를 적용하여 Ⅲ번 항목에 기재

4. 어느 주용도에 부속되는지 여부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만 Ⅴ번 항목에 의하여 다음의 예시와 같이 그 면적을 주용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적별로 용도지수를 각각 다르게 적용합니다.

<예시>	주용도의 용도지수가 120인 것이 1,000□(33.3%), 용도지수가 100인 것이 2,000□(66.7%)인 경우

·주자창 300□ □ 용도지수 120 적용 100□,   용도지수 100 적용 200□

·옥  탑 100□ □ 용도지수 120 적용 33.3□,  용도지수 100 적용 66.7□

·기계실 500□ □ 용도지수 120 적용 166.5□, 용도지수 100 적용 333.5□

Ⅴ. 주용도에 의한 부속시설 건물 면적의 안분계산

1.  주용도지수의 해당면적 비율로 건물부속시설을 각각 안분계산한 후 Ⅳ번 항목에서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Ⅵ. 평가대상 건물기준시가 및 부속토지 평가액 합계

1.	기준시가란(⑪)의 금액은 Ⅲ번, Ⅳ번 항목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전부 합한 것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1.	2001.1.1이후 양도하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입니다.

2.	2001.1.1현재 기준시가는 2001.1.1의 건물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건물기준시가 계산서의 Ⅵ번 ⑪항목의 기준시가 금액과 일치합니다.

3.	산정기준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표의 해당하는 적용대상그룹에서 횡축의 취득연도와 종축의 신축연도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하는 율을 찾아 기재합니다.

4.	토지가액은 취득당시 토지가액을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물기준시가 및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적용방법□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