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유전자조작식품(GMO) 문제

동래생협식품안전급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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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식품(이하 GMO)에 대한 논란은 그 역사가 길지 않다. 유전자조작을 한 제품이 처음 등장한지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GMO 문제에 대한 인식은 GMO가 수입되기 시작한 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국내에서도 꾸준히 GMO의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크게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유럽과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GMO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났다. 그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인간과 생태계에 미칠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며, 생산자 입장에서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콩이나 옥수수의 자급률이 낮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MO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정부 역시 국제적인 협약을 이행하는 수준의 GMO정책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국민와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실질적인 차원의 대책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진 GMO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GMO 인체에 해롭다.

다른 종의 유전자를 집어넣어 만들어진 GMO는 인류가 그동안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식품이다. 수천 년 동안 먹어봄으로써 검증되어 온 다른 식품들과는 달리 근본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다.

- GMO는 환경을 파괴한다.

해충 및 제초제 저항성 GMO가 갖고 있는 저항성 유전자는 쉽게 생태계 속으로 옮겨져 방제가 되지 않는 슈퍼잡초와 슈퍼해충을 만들어낸다. 또한 꽃가루나 종자 이동에 의해 유전자 오염을 확산시킨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논의를 더 깊이 파고들어 현재 GMO와 관련된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을 다루고자 한다. 그것은 단순히 GMO가 위험하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GMO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황과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일이다. 또한 다국적 농산기업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세계 식량 문제와 제 3세계의 빈곤문제, 환경파괴의 문제, 자유무역의 체계를 이해하는 일이 된다. 이 글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GMO의 안전성 문제를 다룬다. 여기에선 다음과 같은 질문이 포함된다. GMO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미 세계적으로 위험성을 알리는 수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GMO의 위험성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혹은 왜 GMO의 위해성을 밝히기 어려운가?) 또 그러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GMO는 어떻게 정부로부터 승인되고 있을까?

둘째, 우리나라의 GMO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여기에서는 GMO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현행 표시제의 문제점을 다룬다. 표시제의 허점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먹고 있는 GMO는 어느 정도 될까?

셋째, GMO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GMO가 많이 재배되고 유통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제 3세계의 식량문제나 환경파괴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또한 그것은 WTO나 한미 FTA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미 FTA이후 GMO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리고 넷째,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GMO에 대한 대안은 과연 무엇일지 고민해본다.

GMO의 문제는 식품안전의 문제 이상으로 포괄적이고 복잡한 문제이다. 안전성 논쟁의 핵심에는 최신 생명과학의 성과를 포함하고 있어서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GMO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다. GMO에 대한 자유무역주의의 정치적인 함의나 다국적기업의 전략을 이해한다면 논쟁의 핵심에 다가서기가 보다 쉬워질 것이다.

1.  GMO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

우선 GMO가 인간과 동물, 환경에 미치는 사례들을 통해서 GMO가 가진 의미를 살펴보자

1) 동물 인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

-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

해충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조작 감자를 먹인 쥐의 면역체계와 질병저항력이 떨어짐

(1998년 영국 로이트 연구소 푸스타이 박사팀)

이 실험은 GMO에 대하여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의 최초의 실험으로서 의미가 깊다. 이 실험에서 이 감자를 먹은 쥐들은 뇌를 포함한 거의 모든 신체기관의 체중이 줄어들어, 성장과 기관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푸스타이 박사는 단백질, 전분, 당, 렉틴, 트립신, 키모트립신억제물질의 양이 본래의 감자와 비교하여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 동등성’은 없다고 단언했다.(실질적 동등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 이 실험 발표 후 이틀 만에 푸스타이 박사는 연구소에서 해고되었고, 실험설계나 연구결과가 잘못되었다는 비판과 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2006년까지 13개국 22명의 과학자들이 푸스타이 박사의 실험을 재연했고 그의 결론이 옳다고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다. 이 유전자조작 감자는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지금까지 푸스타이 박사의 실험을 재연하여 그의 결과가 틀렸다고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이와 같이 유전자조작작물을 먹은 동물에서 사망률이 높아지거나 기능에 문제가 생긴 예는 더 있다.

* T-25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먹인 닭이 일반 닭보다 2배 사망률을 보임  (2002년 영국 BBC)

* 몬산토 사의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간과 신장에 유독성 증세가 나타났다. (영국 2006년)

* 박주가리 잎의 표면에 BT살충독소를 생성하는 유전자조작 옥수수 꽃가루를 뿌려 제주왕나비 유충이 먹게 했더니 44%가 죽었다. (코넬대학, 존 로지 교수 팀)

* 실험재배지에서 호르몬 생성 유전자 조작 면의 꽃가루를 모으고 있던 꿀벌의 수명이 약 반으로 줄었으며, 꽃가루 냄새를 구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한다. (프랑스)

* BT 살충 독소 생성 농작물의 즙을 빠는 진디를 먹이로 하는 풀잠자리의 유충도 반수 가깝게 사멸했으며, 진디를 먹는 다른 유익한 벌레까지도 죽음

* BT 살충독소 생성 농작물은 토양미생물과 지렁이 흙 속에 있는 유용생물을 사멸시킬 위험성이 있음. 뿌리에서도 독소를 내기 때문이다. (미국의 오리건 주립대학)

*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콩을 섞은 사료를 먹인 쥐는 사산율이 55.6%나 되었고, 출산 후 사망하거나 저채중인 태아가 생길 확률이 6배나 높았다. 비유전자조작 콩을 먹인 쥐는 사산율이 9%였고 장기 발생도 정상적이었다고 한다. (2005년 러시아의 일리나 에마코바 박사)

* 3년 간 살충성 유전자조작 면화(볼가드)를 심었던 밭에서 방목한 양 만여 마리의 양이 원인불명의 질병으로 폐사 (KBS 환경스페셜 07년 7월 04일, 『위험한 연금술, 유전자조작식품 』)

( * 이 중에 두 번째 GM옥수수의 사례는 2006년 몬산토의 비밀보고서가 한 영국 언론에 공개되면서 밝혀졌다.· 이 옥수수는 EU를 비롯하여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식품으로 승인되어 있었다. 식품으로 허용된 GMO 작물에서 유독성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GMO가 여러 나라에서 승인되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다루기로 한다.)

그림  유전자조작으로 30배 이상 자란 슈퍼연어. 기형적인데다 헤엄을 칠 수도 없다

<그림> 에르마코바 박사의 실험 결과. GM콩 급이로 출산한 쥐(우)와 Non-GM콩 급이 출산 쥐(좌)

-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GMO가 동물에게 위해를 끼친다면,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는 안전할까?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 L-트립토판 사건 : GMO 미생물로 생산한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일본 쇼와덴코 제조)을 먹고 미국에서만 6000여명이 호산구 증가 근육통증 증후군(EMS)을 일으켜 38명이 사망하고 1,543명이 심각한 증상을 보임(1989년)

* 브라질너트의 유전자를 삽입한 유전자조작 콩이 인체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파이오니어 하이브레드사 제품 개발 중단 (1996년)

이 두 사건은 이미 종결된 문제이지만,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첫째, 유전자조작 기술은 예상 밖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트립토판은 필수아미노산의 일종이다. 이것을 먹으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으며, 불면증, 월경전후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여 주로 여성을 위한 건강식품으로서 인기가 있었다. 트립토판은 대장균에 영양분을 주어 증식시킨 다음, 이렇게 쉽게 증식된 균으로부터 트립토판만을 추출하는 제조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으로 트립토판을 제조하기위해 일본의 쇼와전공은 제조공정에 트립토판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조작한 고초균을 집어넣었다. 문제는 이 L-트립토판을 먹은 사람들에게 혈중 호산구가 증가하여 근육통, 호흡곤란, 기침, 발진, 사지부종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원인은 현재까지도 밝혀져 있지 않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면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자체는 독성이 없으며 고초균의 유전자를 유전자조작함으로써 제조자가 전혀 예기하지 못했던 트립토판 이외에 다른 물질이 생성되어 그것이 그대로 제품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 가지 유전자가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낸다고 하는 고전적인 생물학 이론은 실제로 맞지 않는다. 유전자란 어디까지나 전체 중의 하나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유전자 한 부분이  마음가는 대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져 하나의 전체적인 시스템 안에서 완벽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의 일부분을 조작함으로써 유전자 전체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또는 그때까지 잠자고 있었던 전혀 별도의 부분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아직 알 수 없다.

야스다 세스코,『먹어서는 안되는 유전자조작식품』 송민동 옮김, 교보문고, 2000 p50

둘째, 사람과 동물의 반응은 다르다는 것이다.

콩은 필수아미노산 11개 중 9개를 가지고 있는 우수한 단백질공급원이다. 여기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생성하는 유전자를 브라질너트(Brazil nut)에서 추출하여 콩에 삽입했던 것이다. 개발업체는 브라질너트가 미국에서 일부 사람에게서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유전자조작 콩에 대해서는 동물 실험을 통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브라질너트 알레르기 환자에게 실험해본 결과 브라질 호두에 대한 결과와 똑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이 콩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인간의 알레르기 반응은 인간이 아니고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고도의 면역반응인 알레르기성에 관해서는 설령 동물실험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는 있어도, 인간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에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유추해볼 수 있다.

* 대장균 M13세균의 DNA를 쥐에게 사료와 함께 먹이는 실험을 실시한 바, 이 DNA는 소화되지 않고 쥐의 백혈구와 간장, 췌장에까지 들어갔다. 임신 중의 쥐에게 준 결과, 태아와 신생아의 장기에서도 발견되었다 한다(노르웨이 의회 보고 자료).

야스다 세스코, 앞의 책, p192

* 유전자조작 유채의 꽃가루를 먹은 벌의 장 속에서 유전자조작된 DNA가 검출됨으로써, GMO 속의 유전자가 이를 섭취한 동물과 사람에게 전이될 가능성 입증 (2000.5, 독일 예나대학)

* 환자에게 제초제내성 유전자조작 콩을 먹였을 때, 변 속의 세균에서 GMO의 유전자가 검출. 장내에서 항생물질 내성균, 제초제내성의 성질을 가지는 세균, 살충 독소를 갖는 세균이 생겨나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영국 뉴캐슬 대학 길버드 박사 팀의 실험)

* 실제로 인공 장기관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내세균이 유전자조작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항생물질내성 유전자가 상당한 빈도로 이들 장내 세균으로 옮겨가는 것이 실증되었다. (캠페인 뉴스 Vol25 1999년 세계과학자선언의 “새로운 위험의 증거”)

* 유전자조작식품 속의 항생제내성 표시유전자가 인체내 항생제 내성을 키움으로써 건강상의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성명 (1999.5.18 영국의료연합(BMA)

GMO를 먹고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것은 무슨 사연인가? 현재 유전자조작 기술은 유전자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세포를 선별하기 위하여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함께 집어넣기 때문이다. 유전자 조작이 끝나면 세포를 항생제가 들어 있는 배지에 배양시키는데, 유전자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항생 물질에 대하여 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항생물질이 들어 있는 배지에서도 살아남게 된다. 이 유전자가 장내 세균이나 심지어 체내에까지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항생제 내성의 문제는 이 자료집의 ‘축산 항생제’ 부분을 읽어보라)

미국에서 GMO의 대다수를 이루는 콩과 옥수수는 주로 가축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름을 짜고 남은 GMO콩 찌꺼기들이 사료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위의 실험 결과가 사실이라면, 수입이든 국내산 쇠고기이든 그것을 통해 살충성 독성 유전자나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우리 몸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을까? 물론 여기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인체뿐만 아니라 GMO는 생태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른 화학적 오염과 달리 유전자오염은 생명체를 타고 확산되기 때문에 회수될 수 없고, 생태계가 다 파괴될 때까지 회복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말해주고 있다.

*  Bt 옥수수의 독성이 뿌리를 통해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감(미국 뉴욕대학교, 1999)

* 유전자조작한 송사리(저패니즈 매다카) 60마리를 일반 송사리 6만 마리 사이에 풀어 두었을 때, 5세대 안에 전 개체가 멸종됨 (미국 퍼듀대학교)

* GM 작물의 꽃가루가 4.5km 밖까지 이동할 수 있음 (1999년 영국정부)

* 비유전자변형 곡물을 재배하는 재배농가들의 20종의 재래 씨옥수수를 검사해본 결과 이중 유전자변형된 종자가 무려 45퍼센트에 달했음(1999, 미국 옥수수재배업자 협회(ACGA)와 지네틱ID사)

* 멕시코의 옥수수 경작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된 면적의 95%에서 GM종자가 발견되었으며, 포장별로 10-15% 비율 (2002.4  미 버클리대학 연구진)

* 유럽내 옥수수 곡물의 15% 이상(약 100만 ha 이상)이 GM종자에 오염됐다고 밝힘.(2002.5  그린피스)

여기서 지적하는 GMO의 문제는 유전자가 생태계에서 쉽게 퍼져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전자조작 기업들은 농민들이 종자를 획득하는 것을 막고 매번 농민이 다시 종자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유전자조작작물에 불임 유전자 또는 자살유전자를 집어넣기도 한다. 이러한 유전자가 생태계에 퍼진다는 것은 생태계의 생명체들의 자살과 멸종을 의미할 수 있다.

이를 터미네이터(terminator) 기술이라고 한다 .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기술은, 종자가 발아되면서부터 자살유전자가 서서히 발현되거나 2대에서는 발아되지 않는 유전자조작을 했다. 다국적기업들은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논리를 폈지만, 농민들에게는 커다란 반발을 샀다. 이러한 압력에 못 이겨 몬산토는 1999년 결국 터미네이터기술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외에도 자사의 농약을 사용해야만 싹을 틔우는 트레이터(traitor) 기술을 사용하는 등 종자특허를 지키기 위한 다국적기업의 노력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유전자조작 물고기의 경우에도 교배한 2대 종이 오래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몇 대 안에 거의 멸종하게 된 것이다. 만약 이러한 유전자 조작된 물고기가 상업적으로 양식되는 중에 자연계에 방류되었다고 생각해보라!

‘수산물도 이젠 유전자조작 시대’ 한겨레 신문, 2003.07.08  이 기사에서는 2~3년 안에 유전자조작 수산물이 상품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성 때문에 GMO를 키우는 주변에서는 유전자조작이 아닌 농작물이나 유기농 작물을 키우는 농장은 유전자 오염의 피해를 보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O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은 오히려 GMO 종자를 불법적으로 탈취해갔다는 이유로 농민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 ‘슈마이더 소송사건’이 있다. 슈마이더는 캐나다 중남부 Sascatchewan 주에서 카놀라 농사를 짓는 농민이었다. 1998년 그는 몬산토로부터 제초제 내성 카놀라를 도둑질하여 부당하게 입수하였다 명목으로 제소되었다. 슈마이더는 지금까지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종가를 구입해 본적이 없었다. 문제는 그의 카놀라 밭 주위에 의도하지 않게 주변 밭에서 퍼져온 몬산토사의 유전자조작 카놀라가 자라고 있었다는 데에 있다. 그는 2004년에 이르는 동안 연방 대법원까지 항소했지만 결국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권영근,「GMO의 위험성과 대응과제」『농업농촌의 이해』, 박영률출판사, 2006

2004년 5월 연방 대법원 판결은, 유전자 오염에 대한 판결은 회피하고 특허권 침해에 대한 것만 판결하며 몬상토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지불은 없는 것으로 하고 각자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승리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패소했다’

이 소송 과정에서 몬산토는 농민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① 자가 채종 종자는 사용 불가

② 매년 종자는 몬산토에서 구입할 것

③ 농약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몬산토사의 것을 구입할 것

④ 매년 라이센스료로서 40달러/ha를 몬산토에 납부할 것

⑤ 기밀보호계약 : 계약기간 중 무엇이든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농가는 기밀보호를 위해 친구나 이웃 등 누구에게도 발성해서는 안된다 - 보도관계자에 대해서도 발설 금지, 즉 언론의 표현의 자유도 박탈

⑥ 계약 체결 후 3년간 몬산토의 사설경찰이 농장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함

이러한 불평등한 GMO 재배 계약은 거대 기업이 자신들의 유전자조작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몬산토의 비밀경찰은 농가가 체결한 GMO 계약서를 철저히 지키는가 감시하며 지역사회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비밀경찰이 유전자 조작 작물의 위치를 알기 어려울 때는 본사에 요청하여 헬리콥터나 소형 비행기를 사용하여 그 목적한 농가 위를 돌면서 대체로 직경 10m정도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공에서 라운드업 제초제를 살포한다고 한다. 그러면 대체로 10일 정도 지나면 제초제의 효과가 나타난다. 만약 농작물이 모두 죽었다면 제초제 내성을 갖는 GMO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죽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을 들어 협박할 수 있다. 이를 ‘라운드 업 스프레이 폭탄’이라고 한다.

권영근, 「누가 먹거리의 안전성을 위협하는가」, 『위험사회하에서 먹거리 위험 실태와 대안 모색』, 제 2차 환경정의 포럼 자료집, 2007, 10, 19

멕시코와 유럽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GMO는 이미 생태계에 크게 번져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GMO를 재배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작물이 GMO에 오염된다면, 이와 같은 소송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소송은 실질적인 피해를 청구하기보다는 사전에 생산자가 GMO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압력의 의미가 강하다.

- 제초제 내성 문제

GMO가 생태계에 배출 되었을 때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기존 농약과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 해충과 슈퍼 잡초가 퍼져나가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보여준다.

*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을 시험 재배하는 곳에서 제초제 내성을 가진 ‘슈퍼잡초’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져 영국에서 유전자변형 농산물 재배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프랑스의 유전자변형 옥수수 재배지에서 제초제 내성을 가진 명아주 한포기가 4년 만에 10만 3000포기로 늘어남

* 호주의 잡초 라이그라스(Ryegrass)는 몬산토사의 라운드업 제초제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져서 권장 투약량의 5배를 뿌려도 죽지 않고 견디어 냈다.

이것은 미국 전역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 많은 농약과 제초제가 뿌려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제초제 사용량이 매년 25% 증가한다고 한다. 제초제는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하여 농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또한 미생물도 죽어가 토양은 점점 황폐화 되고, 제거되지 않은 잡초들이 경쟁하면서 수확량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GMO를 사용하면 잡초나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수확량을 증대할 수 있다던 유전자조작 다국적 기업의 약속은 점점 거짓말이 되어가고 있다.

KBS 환경스페셜 , 위험한 연금술, 유전자조작식품 』(2007. 7. 4)

*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업’의 독성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초제는 몬산토의 ‘라운드-업(Round-up)’이다. 라운드업은 모든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아미소산 생성을 중지시켜버리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라운드업을 뿌리면 잡초이든 농작물이든 모두 말라죽고 만다. 바로 이 라운드 업 제초제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전자를 도입한 콩이 바로 ‘라운드-업 레디(Round-up Ready) 콩’이다.

이 제초제의 성분은 Glyphosate로서 비선택성 제초제이며, 한국에서 사용되는 농약 상표명은, 근사미, 한사리, 글라신, 라운드엎으로 등록되어 있다. 사과, 배, 단감, 포도의 과수원과 조림, 초지조성 시에 주로 사용한다.

몬산토사는 “라운드업은 생분해성이 좋은 농약으로, 살포 후 수일 안에 분해된다”고 선전해 왔다. 라운드업의 주요성분인 글리포세이트는 분해가 빠르나, 부원료로 15%가깝게 포함되어 있는 비이온계 계면활성제는 세포 침투성이 높고 독성이 아주 강해, 농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생산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농약 세가지 중 하나로 올라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발암성이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라운드업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비 호지킨 임파종이라는 임파선암이 라운드업 사용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고 한다.

라운드 업을 살포한 콩은 그 성분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미국의 ‘윤리와 독성 센터’의 마크 라페 박사 등은 라운드업을 살포한 라운드업내성 콩에서 암예방에 도움을 주는 이소플라본이 일반 콩에 비하여 12%~14%나 적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 라운드업이 남아있는 콩에서는 화학반응에 의하여 식물에스트로겐이 이상하게 증가하여 거꾸로 발암성을 높이는 위험성이 있다고 독일의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몬산토사가 실시한 유전자조작 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라운드업을 살포하지 않은 농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라운드업과 라운드업내성 콩이 언제나 세트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실험이다

야스다 세스코, 앞의 책, p69

2) 안전성은 왜 보장받지 못하는가?

앞에서 살펴본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 GMO의 안전성 논쟁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GMO가 위험하다는 주장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은 별로 들어본 바가 없다. 종종 GMO의 위해성을 지적하는 실험들은 실험설계가 잘못되었다거나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과를 내기 부적절하다는 식의 비판을 받았지만, 그 연구를 올바르게 진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 연구된 바는 없다. 오히려 푸스타이 박사나 에르마코바 박사처럼 이러한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자들이 강력한 비난과 외부 압력으로 더 연구를 진척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GMO는 이미 재배되고 판매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쥐 실험을 통해 유전자조작 콩의 위해성을 지적했던 에르마코바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예를 들어 보잉사가 비행기의 내부와 외부의 구조를 체크한 것만으로 실제로 날 수 있는 비행실험을 하지 않은 채, 괜찮다, 안전합니다, 비행을 하십시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미즈 료코(清水 亮子), 시민이 검증한다 유전자조작식품 (1), 김자경 옮김, 흙내, 2006, Vol.48

-  실질적 동등성 개념

GMO에 대해 경고하는 보고들을 들으면, ‘과연 이걸 사람이 먹어도 될까?’ 의심이 드는 것이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반응일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GMO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마치 GMO가 안전하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실질적 동등성’이다.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원래의 농작물을 모양, 형태, 주요성분, 성질 등을 비교하여 거의 같다고 본다면,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물질도 안전하다. 그러므로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안전성은 원래 농작물과 같다’는 발상이다.

이 말은 유전자조작 농작물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졸속적으로 탄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안전성 확인 방법도 너무나 안이하다. 앞서 푸스타이 박사의 연구에서도 드러나지만, 실제 성분상 GMO는 원래 작물과 전혀 동등하지 않다. 그리고 삽입된 유전자가 기존의 유전자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킬지는 현재 과학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영국 학술원도 GMO의 안전성 검증방식에 있어서 ‘실질적 동등성’이라는 검증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2002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GMO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여전히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형편이다.

- 실질적 동등성 개념의 유래는?

‘실질적 동등성’이란 개념은 전혀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유전적으로도 다르고 위험성이 제기되는 GMO가 원래 생물과 같은 것이라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오히려 그것은 맨 처음 미국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몬산토와 같은 다국적 화학기업들은 자신들의 유전자조작 기술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종자기업들을 인수하여 식품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도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생명공학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경제전략을 짜는 대통령경쟁력평의회가 ‘실질적 동등성 확인’이라는 안전성 평가지침을 처음으로 제안하게 되었다. 즉 실질적 동등성이라는 개념은 환경과 건강의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는 부서가 아니라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을 수용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 FDA은 ‘생명공학은 전통적인 동식물 육종의 연장에 불과하며, 그 생산물은 조작되지 않은 생명체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다국적기업의 의견이 받아들이고 사전예방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FDA가 내세운 인가 절차역시 졸속적이다. 미국은 인가 수속에 대한 가이드라인 밖에 없다. 가이드라인은 강제력이 없고 유전자조작 농작물을 상품화하려는 기업이 유통시키기 전에 FDA에 신청하면 안전성 확인 작업을 하는 정도다. 물론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아니며, 개발자측의 안전성 실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 즉 FDA에 의한 안전성 확인을 받지 않고 유통시켜도 아무런 벌칙도 없는 것이다. (단, 영양가의 상당한 변화와 알레르기 유발성, 또는 신규물질의 생성 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안전성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의 안전성 평가방법이, 1993년에 발표된 OECD의 ‘바이오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삽입되어 선진국의 가이드라인이 된 것이다.

야스다 세스코, 앞의 책 p113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기초한 안전성 평가지침으로는 GMO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다. 실질적 동등성의 개념을 수용하여 평가를 할 경우도 그 평가의 대상은 GM작물 그 자체의 안전성이 아니라 새롭게 부가된 도입한 유전자와 그 산물이다. 이 토대 위에서도 안전성 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권영근, ‘GM농산물의 위험성과 생명운동’(GMO바로알기 시민강좌 07.09.20 강의 원고) 중에서

1> 안전성 평가는 개발 또는 수입업자 스스로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정부가 스스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2> 현재 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 수준을 안전성을 판단하는 목표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3> 가공된 후에 먹게 되는 식품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이 낮다고 생각되어지는 안전성 평가를 위한 항목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대부분의 안전성 평가는 기업이 제출한 문서와 서면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관련 연구내용은 기업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공개조사가 불가능하다.

3) GMO는 어떻게 국내에서 승인되어 들어오는가?

위에서 살펴 본 ‘실질적 동등성’의 개념은 우리나라가 GMO의 수입을 승인할 때도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식약청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안전성 개념에 의지해 거의 그대로 수입을 승인하고 상황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자체 실험 따위는 승인할 으며 다국적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판단할 뿐이다. 이러한 관행하고젠도의 차앴는 있을 뿐, 유럽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도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앞의 사례에서 식품으로 허가된(사료용이 아니다!) 몬산토의 GM옥수수가 쥐의 간과 신장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었다(2006년).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재검토가 시행된 적은 없었다. 몬산토는 비밀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승인과정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사실상 적절하지도 유용하지도 않으며, 실험 데이터가 조작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 식품은 독성실험을 하지 않는다? 동물실험도 하지 않는다?

GMO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꾸준히 먹게 될 수도 있는 식품이다. 그런데도 만성 독성 실험 또한 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또 무슨 말인가?

이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은 FAO/WHO 전문가협의회의 보고(2003)에 기재되어 있다는 견해이다. 이 보고서에서 식품은 성분이나 영양가가 변동하며, 동물에게 많이 먹일 수도 없고 영양밸런스도 고려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동물 실험을 통해 독성을 설명하기 매우 애매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또한 실질적 동등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견해가 전 세계의 각국에서 지침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Safety aspect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of plant origin, a joint FAO/WHO consultation on foods derived from biotechnology (2000).

카나가와 다카히로(金川 貴博), 시민이 검증한다 유전자조작식품 (2), 김자경 옮김, 흙내, 2006, Vol.48

그렇다면 바로 인체실험을 해서 검증해야 한다는 뜻인가? GMO가 상품으로 상용화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안전성을 입증하는 증거는 여전히 없다. GMO 개발측에서는 그 기간 동안 인체에 영향을 주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얼마나 먹는지도 알 수 없고 추적 조사를 해보지도 않는데,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암이나 알레르기 질환이 GMO섭취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과학주의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과학은 시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할만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사용이 금지된 지 40여년이 지난 이후에도 유기 염소계 농약인 DDT가 체내에 잔류하며 환경호르몬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당시 과학은 예측할 수 없었다. 또한 동종간의 식육이 15~20년 후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과학은 예측할 수 없었다. 농약과 식품첨가물의 경우 현재에도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뇌·신경이나 내분비계에 미치는 영향이 빠져 있는 것처럼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있을 수도 있다.

식품의 경우는 이러한 급·만성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과 달리 과학적 실험이 매우 애매할 수 있다.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식습관이나 영양균형, 섭취하는 사람의 인종, 성별, 나이, 질병이나 유전적인 개체적 특성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고, 실험방법과 결과 역시 보편화하기 어렵다. 실험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과학주의의 한계 때문에, ‘사전 예방의 원칙’이 중요한 것이다. ‘모르면 피하라’는 단순한 원칙이 GMO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 승인과정에서 알레르기는 어떻게 실험하는가?

GMO가 인체에 일으킬 것이라고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질환은 알레르기 반응이다. 그러나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할 때, 그것의 검증 절차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그 안전성 평가 방법이란 인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판명된 219종류의 알레르겐 분자구조를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신청된 유전자조작 농작물의 단백질을 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유전자조작 농작물이 알레르겐과 같은 분자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야스다 세스코, 앞의 책 p61 - 이것은 일본의 경우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 GMO는 도입된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 특수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또는 기존의 유전자에 들어와 통해 의도하지 않은 또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단백질은 사람이 지금까지 음식물로 먹어본 적이 없는 단백질인 것이다. 그것이 이미 알려진 219개의 알레르겐과 상관없는 또 다른 알레르겐이라면 어떡하겠는가? 그에 대한 임상시험 없이 승인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GMO의 단백질은 사람의 위산과 소화액에 의해서 모두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될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실험은 인공 위액과 인공장액을 사용하여 단백질 분해 속도를 테스트하는데 그친다. 그러나 이는 이상적인 조건일 뿐이다. 알레르기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인체로 들어온 단백질 중 15%정도는 위액이나 장액에서도 완전하게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지 않고 고분자인 채로 체내에 흡수된다고 한다. 어떤 질환에 걸렸을 때나 영양불균형 상태에서 위산의 농도가 달라질 수 있고, 장 점막이 약하거나 손상당한 경우 이종 단백질이 몸으로 직접 침투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 국내 승인 과정의 문제점은?

김은진,「현행 GMO관련 위해성평가 체계, 관리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한미FTA와 GMO문제 세미나자료집』민주노동당(강기갑의원실,환경위원회,정책위원회) 주최, 2007.04.23 내용을 참고

우리나라에서 GMO에 관한 안전성평가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위해성평가이며 두 번째 단계는 이 위해성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발자가 국제적 기준(카르타헤나 의정서)에 합당한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수입 이전에 이 안전성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각 담당 행정부서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GMO법 제13조).

GMO법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 2007년 후반 쯤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가입할 경우 이 법이 발효된다. 그러나 실제 GMO가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평가를 맡고 있는 각 부서는 이 법에 준하는 지침을 만들어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CODEX 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임을 내세워 이를 따르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그러나 CODEX는 식품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면서 각 국은 자국의 기준을 CODEX의 기준에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해성평가를 기초로 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각국은 자국 고유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 규정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CODEX의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인식해야 한다.

야스다 세스코, 앞의 책

자유무역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GATT를 계승한 WTO가 정하고 있지만 특별히 식품에 관해서는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와 WHO(세계보건기구) 합동의 하부기구로서 1962년 설립된 CODEX위원회라는 조직이 규격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다. 본래 CODEX 위원회란 자유무역을 위하여 과학기술수준이 낮고, 식품의 안전기준을 자력으로 만들 수 없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최소한 지켜야할 식품안전기준을 마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따라서 각 국은 참고만 할 안전의 조직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 CODEX위원회가 자유무역의 추진이라는 명분을 내서워 국제 정치에 공식무대로 진출하게 되었다.

① 소극적 서류심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은 직접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고 개발자가 수행한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심사하는데 그치고 있다. 개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평가할 경우 객관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태도는 2004년 8월 콧물감기약 성분인 페닐프로판올아민(PPA)의 위해성 논란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약기업이 자신의 부담으로 약효에 관한 임상실험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공공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성평가의 주체에 대한 방침은 바뀌지 않고 있다.

② 평가기술이 미비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성평가기술은 안전성평가를 하기에 적당한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 스스로도 밝히고 있다. ‘2003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은 선진국의 60-70% 수준이며 그 가운데 GM기술은 선진국의 85% 수준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안전성평가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30%의 수준에 불과하다. 즉 GMO 연구·개발의 전제가 되어야 할 안전성평가기술이 GM기술을 평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③ 생산물 중심의 평가제도

안전성 검증 제도는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규제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는 GMO생산과정에 중점을 두고 안전성평가를 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생산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생산물인 GMO 자체에 중점을 두는 안전성 평가 방식이다. 일본과 EU가 전자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후자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GMO의 실질적 동등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미국이 승인한 것은 예외 없이 동일하게 승인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심사거절 또는 보류의 예가 없었던 것이다.

④ 중복적 심사

현재의 심사체계는 용도에 따라 그 심사기관을 달리 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 심사기관에서만 심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식용으로 들어오는 GMO라 할지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뿐만 아니라 비의도적 방출의 위험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심사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심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현재처럼 서류로만 심사하는 체계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서류심사가 아니라 직접 안전성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안전성평가기술이 미비하고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국내 GMO 수입 현황과 표시제 문제

- GMO는 우리에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유전자조작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표시제』 제1차 모니터링 교육자료, 2002

품 목	제 품
콩 (소비량의 절반은 GMO)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 / 두부류(두부, 유부 등) 콩나물 / 식용유, 콩기름(라면 포함), 마가린, 쇼트닝 콩가루 함유 과자, 스낵, 빵류 / 콩 통조림 / 콩단백 함유식품 두유 / 대두버터 / 마요네즈 / 스파게티, 마카로니 / 각종 향신료 소시지, 베이컨 / 커피크림
옥수수 (소비량의 1/4는 GMO)	옥수수 통조림(콘샐러드) / 콘스낵 / 팝콘 / 옥수수유 아침식사용 시리얼 / 물엿 및 물엿 함유 가공식품(과자류 등) 옥수수전분 함유 가공식품(과자류, 빵류, 맥주, 콜라, 사이다, 스프, 당면, 팥앙금 등)
토마토 (소비량의 1% 내외는 GMO)	케첩 / 토마토쥬스 / 각종 소스(스파게티, 파스타, 피자용)
감자 (소비량의 10% 정도는 GMO)	감자스낵(포테토칩 등) / 감자튀김 / 감자전분 함유 가공식품
면실(면화) (소비량의 30%는 GMO)	식용 면실유(땅콩버터, 스낵류, 참치 통조림 등)
유채 (소비량의 절반은 GMO)	카놀라유(샐러드 드레싱, 과자류, 마가린 등)
치커리	커피 대용 치커리차
기타	이유식(콩, 옥수수 함유), 채소치즈(GMO효소 사용)

품목별로 따지면 GMO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은 위와 같다. 이것과 이것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지는 가공식품까지 따지면 그 품목의 수는 더 많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옥수수를 이용한 전분이나 분말은 과자류에 광범위하게 쓰이며, 옥수수로 만든 과당인 ‘콘시럽’은 최근 설탕을 대신하여 음료수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콩의 경우 식용류 착유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기름을 짜고 난 나머지 단백질성분은 또한 가공식품의 첨가 원료로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간장에 들어가는 단백질 성분에 쓰이며, 라면에 MSG 등 조미료와 맛을 이루는 단백가수분해물로 쓰인다. 그밖에도 햄 소세지 등에 증량제로 쓰이기도 하며, 콩단백을 함유하는 다양한 가공식품에 쓰이고 있다. 현행 식품 표기제하에서 가공식품에 ‘탈지대두’, ‘대두단백’이라고 쓰인 것은 이와 같이 GMO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이는 경우 외에도 첨가물의 형태로 GMO가 사용되고 있다. GMO는 맥주나 치즈 등의 발효식품을 만드는 효소, 효모에도 적용되며, 밀가루 빵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첨가되는 ‘알파-아밀라아제’를 생산해내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리보플라빈(비타민B)계열의 영양물질도 GMO를 통해 생산될 수 있는데, 각종 건강기능식품에 영양강화 목적으로 첨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품목까지 포함하면 GMO가 함유된 제품은 훨씬 더 광범위해 질 수 있다.

유럽에서의 유전자조작 식품의 표시규제에는 농산물, 가축사료, 가공식품 외에 식품첨가물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자체만을 문제시하고 있으며, 똑같이 먹고 있는 식품첨가물이나 동물 사료는 문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볼 것이다.

야스다 세스코, 앞의 책 p107

- 콩과 옥수수의 수입현황과 GMO

(이 글의 통계 및 분석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의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국내 GMO 수입·가공·유통 현황 및 표시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간행물, 2005년)

우리 정부의 GMO 대응은 안전성 평가와 표시제로 대표된다. 현재까지 국내의 GM농산물 생산이 전무하다는 전제 속에 안전성 평가와 표시제는 주로 수입 GM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성 평가를 통해 GMO자체는 안전하다고 평가되었다고 보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표시제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 표시제에서는 알권리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1) GMO 수입 현황과 표시여부

국내 식량자급률은 25.3%에 머물고 있다. 특히 대표적 GM농산물인 콩․옥수수 자급률은 7.1%와 0.8%에 그치고 있다. 콩은 2005년 1,313,000톤, 옥수수는 8,636,000톤을 수입했다. 그 중 GMO는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을까? 2006년 통계를 보면 콩은 전체 수입량의 80%를 차지하는 약 100만톤, 옥수수는 전체 수입량의 75%를 차지하는 760만톤이 GMO였다.

KBS ‘이영돈의 소비자 고발’ (2007, 5. 25)

수입되는 GMO는 1. 식용 농산물 2. 착유용 (착유 후 가공용, 사료용 포함) 3. 가공식품 4. 종자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수입 콩

분류	용도		수 입 자	수입량(2005년)		GMO표기		GMO 함량
				전체 (천톤)	국가별 (톤)	수입 통관시	최종 생산물
1	두부, 두유, 장류, 메주, 콩나물 등		농수산물 유통공사 (관영무역)	243 (18.5%)	미 222,987 중 19,494 캐 560 북한 400 브 10	× (*구분 유통)	× (구분 유통)	3% 이하
2-1	식용유	* 착유 후 나머지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장류용(간장), **콩단백(인조고기등), 탈지대두(가공식품 등)	실수요업체	34.5 (2.6%)	미 18,637 브 15,896	표시	×	20% ～ 50% (?)
2-2		* 착유 후 나머지를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실수요업체	977 (75.9%)	미 547,000 브 429,000 중 100 호 41	표시	×
3	수입콩나물업체, 가공업체 등		일반 수입업자	58.7 (4.5%)	중 58,457 미 260 호 29 러 17 기타 3	제품별	제품별	?
			계	1,313

* 구분유통된 경우 GMO 표기를 하지 않음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을 통해 들여온 Non-GM콩은 실수요자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는 유통 단계에서 구분유통증명서를 비치하며, 별도의 GMO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최종 생산물 역시도 구분유통증명서를 비치하며, GMO 표기를 하지 않는다.

** 콩단백은 햄ㆍ소시지, 식육가공품, 어육가공품, 성장기용 조제식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도 쓰임 (2003년까지는 국내에서 생산되기도 함)

① 식용 콩 (콩나물, 두부, 된장, 메주, 두유 등) : 3% 이내의 GMO

이 분야는 농산물이 직접 인체와 접촉할 수 있는 가공식품 품목을 말한다.

2002년부터 정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담당하는 국영무역을 통해 콩ㆍ옥수수 수입에서 생산현지로부터의 GMO가 아닌 것(Non-GMO)을 구분 유통되 것을 수입하고 있다. 국영무역 외 일부 민간업자를 통한 콩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세차이로 인하여 국영무역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율이다. 민간 무역의 대부분은 GMO시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국․미얀마 등지로부터의 수입이며, 미국 현지로부터의 수입도 역시 구분유통을 통해 들여오고 있다.

구분유통증명은 수입국 수출업체가 파종 전에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농가로부터 GM콩 혼입방지를 위한 생산자 증명서를 요구토록하고, 이후 유통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구분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험을 거쳐 GM콩이 3% 이내의 혼입일 때만 선적을 허락하고 있다.

따라서 2002년 이후는 수입된 식용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 된장 등은 GM농산물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정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콩 관련 식료품 다수가 GMO일 것이라는 막연한 이해와 불안이 보다 보편적이다.

사실 간장, 식용유 등을 제외하면, 우리가 소비하는 일상적인 콩 중에 국내산 콩은 41.34%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2002년 32.92%에 비하여 크게 신장한 수치이다. 이는 국내산 콩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그리고 GMO 등과 관련하여 안전성 추구 소비 전략도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표기제는 ‘GMO-free(GMO 없음)’ 표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수입 콩이 GMO인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영무역에서 구분유통으로 Non-GMO를 들여오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GMO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혼입률 내에서 GM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 현행 국내 GMO 표시제도는 3%만큼의 혼입을 용인하고 있다. 시중 유통 중인 GMO 특히 농산물에서의 GM성분 검출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3%의 비의도적 혼입치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통계자료는 표시제가 시행되고 정부가 구분유통 농산물을 수입하기 이전인, 2002년 이전에 GMO에 대한 노출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국내 법적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몇 년간 GMO 콩이 우리 식탁에 올라왔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② 가공용(식용유 채유용) : 대부분이 GMO이지만 표시 면제!

식용으로 수입되는 콩이 GMO에 대해 어느 정도 안전망이 있다면, 이 분야는 거의 아무런 대책이 없는 형편이다. 식용유를 짜내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DNA가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에 최종산물 검사를 통해서는 GMO를 원료로 사용했는지 검증할 수 없다. 현행 우리나라의 표시제는 최종산물 검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고, 따라서 식용유는 표기 면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식용유 채유용으로 수입되는 콩은 식용과 달리 구분유통을 통해 수입되지 않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GMO라고 추정된다. 식용유 가공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콩은 전체 콩 수입량의 78,5%에 해당한다. GMO표시제의 큰 구멍이라고 할 수 있다.

식약청에서 수입국의 GMO의 재배면적을 근거하여 GMO가 20~50%정도 혼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표 참고, 그러나 주요 수입국인 미국의 경우 생산되는 콩의 90%정도가 GMO라고 알려져 있다)

이것의 문제는 아무리 기름을 잘 정제해도 기름에 불순물이 남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령 콩 단백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콩기름을, 참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참깨기름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다. 기름 속에는 아주 미량이지만 원료인 단백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전문가에 따르면 10그램의 기름 중에는 단지 10마이크로그램의 미량 단백질이 들어있을 뿐이지만 알레르기 환자는 이것에도 반응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아주 극소량의 불순물이 들어 있어도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일어나면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얼마가 들어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야스다 세스코, 앞의 책 p58

- 가공 후 처리 : 간장용, 사료용은 표시 면제!

기름을 짜고 난 후의 콩 단백질 덩어리는 두 가지 목적으로 쓰인다.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쓰이기도 하고(표2-1), 가축 사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표2-2). 이 중에 간장에 들어가는 콩 분말은 고열처리, 산분해 그리고 균류 배양 과정에서 단백질 성분이 모두 제거되게 되어 유전자조작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 식용유와 마찬가지로 간장 역시 GMO 표기 면제 품목이다.

식용유 채유 후 남은 콩박 분말의 단백질 함량은 통상 48～52%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기름을 짜낸 후 대부분은 사료용으로 쓰이고 있지만, 사료용 콩찌꺼기는 GMO 표시 대상이 아니다. 단순히 가축이 먹기 때문이라는 이유 말고는 GMO 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없다. 또한 식품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식약청의 관리·감시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유전자조작 유전자가 먹이사슬을 통해 전해진다고 생각할 때, 이는 GMO 관리의 큰 구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은진, 「‘농산물의 GMO 표시제 전면 확대’가 갖는 의미」, 흙내, 2007, Vol.54

.... 현재 사료에 대해서는 농업환경위해성에 대해서만 안전성평가를 거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하게 되어 있는 인체위해성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즉, 식약청은 사료에 대해서는 안전성평가를 진행하지 않는다.

(2) 수입 옥수수의 경우

분류	용도	수 입 자	2005년		GM표시		GMO 함량
			전체 (천톤)	국가별	수입 통관시	최종 생산물
1	가공용(옥분, 전분, 주정, 곡차, 팝콘, 콘프레이크 등)	실수요업체 - 전분당조합 - 팝콘조합 - 곡차조합 등	1890 (21.9%)	중 1511천톤 브 298천톤 미 80천톤 기타 1천톤	구분유통	구분유통	3% 이하
2	사료용	실수요업체 - 사료회사 - 농협사료공장	6549 (75,8%)	미 2050천톤 중 4258천톤 아 231천톤 브 3천톤 스 4천톤 기타 3천톤	표시 의무없음		○
3	종자용	종묘회사 - 농협중앙회 - 낙농육우협회 - 일반종묘사 등	197톤 (2.3%)	미 197	품질표시		?
		계	8636

① 가공용 (옥분, 전분, 주정, 곡차, 팝콘, 콘프레이크 등) : 3% 이내의 GMO

국내 식용부분 옥수수 수입이 Non-GMO라는 점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GMO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크다.

그러나 2003년 이후 Non-GMO로 들어온다는 것이 곧 우리가 먹는 모든 옥수수가 GMO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아니다. 국내 콩 옥수수 자급률은 0.8%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에서 비의도적 혼입률 3% 정도의 GMO를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② 사료용 : GMO 표시 면제!

큰 논란이 있는 분야는 역시 사료쪽이다. 수입콩과 마찬가지로 옥수수의 대부분(75.8%)은 사료용으로 수입되고 있다.(사료용의 31.3%는 미국산이다.) 수입콩 가공산물과 마찬가지로 사료용은 GMO표기에서 면제된다.

또한 국제식품규격 위원회(CODEX)에서도 유기 농업 제품은 GMO를 섭취한 동물사료 축분을 퇴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동향에 때문이라도 사료용 GMO의 사용은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③ 종자용 : GMO 표기 면제! 이미 재배되고 있지만 법적 규제가 미비.

종자용 역시 종자산업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먹을거리 중심의 GMO 표시제와는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이들 수입에서 법ㆍ제도적 구속력에 의한 GMO 관련 점검이나 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특히 종자용 옥수수는 낙농농가 등 국내 현지에서 사료용으로 직접 재배 생산하기 위해 수입되는 것으로 환경위해성 평가 측면에서 특별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종자용 옥수수가 실제로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 국내외의 공인된 기관에서 GMO의 혼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없다.

수입과정 중 통관절차에서 식물검역소의 무작위 샘플채취 검사가 이루어지지만 GMO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Non-GMO를 확인하는 관계기관의 확인 절차는 일체 없는 상황이다. 그저 수출업체로부터 Non-GMO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받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옥수수의 수분은 바람으로 일어나며, 키가 크기 때문에 자연적 오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생산현지에서는 옥수수 종자의 Non-GMO에 대한 확인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상 국내에 GMO가 환경에 유출될 가능성은 그만큼 크다고 하겠다.

2) GMO표시 위반의 경우

국내 시장유통 GMO는 현행 법률 체계상으로는 가공식품 이외에는 존재할 수 없다. 국내에서 생산중인 GMO가 전무하며, 또한 수입 GMO는 실수요업자 중심의 가공용으로 용도가 지정ㆍ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가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GMO 표시제 조사단속 및 적발현황은 전국 각지에서 위반사례가 간혹 나타남을 볼 수 있다. 2003년에서 2005년 8월까지의 단속 결과 12회의 위반이 적발되었다. 그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구분 유통된 국영무역 분량이 지정된 용도 이외에 불법적으로 시장에 유출되어 곡물이나 종자에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판매)

- 3% 이내의 GMO가 혼입된 종자가 국내에서 야외로 방출되거나 비의도적으로 파종될 가능성도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추적하기 어렵고 처벌 수준이 엄격하지 않다.

수입된 GMO가 비의도적으로 생태계에 퍼져나간 일본의 사례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항만에서 공장으로의 유통되는 과정에서 종자의 야외 방출로 자연 발아하여 GMO 유채가 일본 각지로 번져갔다. 이 같은 일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앞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과정에서 유통업체들로부터 국산콩에도 GM성분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을 몇 차례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

3) 현행 GMO표시제의 문제점

이 부분의 내용은 「‘농산물의 GMO 표시제 전면 확대’가 갖는 의미」, 흙내, 2007, Vol.54 / KBS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유전자조작식품」(2007, 5. 25)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국내 GMO 수입·가공·유통 현황 및 표시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간행물, 2005년) 등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유전자조작농산물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세 가지이다.

① GM농산물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명〕’

② GM농산물을 포함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포함’

③ GM농산물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명〕포함가능성 있음’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표시요령 제4조 제1항).

다만 GMO가 아닌 농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단, 구분관리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표시요령 제4조 제2항). 이때 비의도적으로 GM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의도적 혼입률을 3% 이하로 정하고 있다.

(1) 표시제의 문제점은?

첫째, 비의도적 혼입 정도의 문제이다.

이 혼입율은 국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EU는 0.9%이고 그 외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1%로 정하고 있다. 나라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0.5% 정도 섞여도 구분해 낼 수 있다고 하니 비의도적 혼입률을 0.5%까지 낮춰도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규율이 가능하다. 현행대로라면 유럽에서는 GMO로 낙인찍혀 퇴출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Non-GMO 제품으로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상황이다.

둘째, 표시대상품목이 매우 협소하다. 표시제의 대상품목은 ‘모든 GMO’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EU의 방식)과 ‘지정·고시된 GMO’만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후자의 방안을 택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GMO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간장, 식용유 등은 표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용 곡물 역시 표시 대상이 아니다. 이는 대부분의 GMO사용에 대해 눈감아주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셋째, 식품위생법에 따라 5가지 주요성분 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수입업자들은 제품에 GMO가 혼입되는지 여부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비용과 절차상의 이유로 편이상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입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는 현행 GMO 표시제 효용에 큰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가공식품은 현행 기술상의 문제로 얼마나 GMO가 많이 사용되었는지(정량분석) 측정할 방법이 없다. GMO가 3% 이상을 사용되었다 해도 이를 판가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넷째, 2차 가공품으로서 또 다른 제품에 사용되더라도 GMO 표시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옥수수 전분에는 GMO 표시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원료로 만들어진 쇼트닝과 그것으로 튀겨진 도넛에는 GMO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표시제대로라면 가공단계가 복잡해질수록 GMO의 원료에 대한 추적은 불가능해진다.

다섯째, 외식산업에서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식당에서 이용되는 소스류, 제과점에서 이용되는 곡류가공품 등은 소비자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소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마찬가지로 위탁 학교 급식 등 단체 급식 산업에서도 GMO 표시는 제외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GMO는 노출되어 있는 형편이다.

(2) 진정으로 소비자들이 알게 하려면 이렇게 하자!

그렇다면 GMO 표시제가 의미 있는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식품위생법에 따른 GM식품 표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다음의 몇 가지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기름, 간장 등 가공품에 대한 예외이다. 이 문제는 표시제를 시행하는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는 표시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GMO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임을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현재의 표시대상의 예외는 이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공과정으로 인하여 DNA나 단백질이 파괴되어 GMO임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적발하는 데는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론 이 예외가 법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식품위생법’의 집행에의 문제이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의 문제는 아니다.

둘째, 5가지 주요원재료 상의 예외이다.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 모든 원재료로 개정하기 이전에 주요 원재료 5가지 이상을 표시하도록 한 것과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다. 그러나 이미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요원재료라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GMO 표시기준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업종 상의 예외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이 일주일에 1회 이상 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경우 대부분이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외식비율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보고도 있다. 청소년이 즐겨 찾는 휴게음식점, 직장인들이 반드시 찾아야 하는 일반음식점,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위탁급식 등의 식품접객업에 대해서도 GMO 표시 의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료에 대한 표시제가 바뀌어야 한다. 현행 사료관리법 상의 표시제로는 그 어떤 GMO도 표시되지 않는다. 사료관리법 역시 농산물품질관리법이나 수산물품질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유전자조작생물체가 사료로 쓰일 경우에 대한 별도조항을 법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3. GMO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1) GMO 재배 현황

박민선 2006 「기업의 유전자 지배와 농업 지배」『이윤에 굶주린 자들』율력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최초로 상업회된 1996년 이래로 2004년에 이르기까지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생산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유전자조작 기술의 보급을 위해 설립된 ISAAA의 추정에 따르면(2005), 2004년 유전자 조작 종자의 식부면적은 8,100만 헥타르로 1996년 170만 헥타르에 비해 47배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경작지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17개국 825만 농민이 경작하고 있는데 그 중 90%가 개도국 농민이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재배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전체 유전자 조작 농산물 재배면적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59%, 아르헨티나 20%, 캐나다 6%, 브라질 6% 등 기존의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 유전자조작 생산물의 주요 생산국임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브라질은 2003년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재배를 허용한 이래 재배 면적이 급격하게 늘었다. 유전자조작 대두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던 브라질의 변화가 주목된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인도의 재배면적이 370만 헥타르(5%), 50만 헥타르로, 아시아 대규모 농업 국가에서의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증가도 주목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는 주로 면화에 국한되고 있지만 향후 중국에서 유전자조작 쌀 재배가 허용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그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 역시 증폭되고 있다.

둘째, 작물별로는 사료용이나 가공용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는 4개 작물에 집중되고 있는데, 대두 60%, 옥수수 23%, 면화 11%, 카놀라 6% 순이다. 현재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이 4가지 작물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해당 농산물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대두의 경우 56%, 면화는 28%, 카놀라는 19%, 옥수수는 14%에 이르고 있다. 이 4개 작물은 사료용이나 가공용으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작물이다.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인 밀과 쌀의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상업화가 아직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주요한 상업적 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들 4개 작물에 대한 유전자조작은 이들 작물의 세계 시장 규모로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셋째, 특성별로 보면 제초제 내성 작물이 72%를 차지하고 해충 내성 작물이 19% 제초제 내성과 해중 내성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작물이 9%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생산되는 거의 모든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은 최종 특성은 변형하지 않은 채 제초제 내성이나 병충해 내성 같은 생산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공급자 위주의 소위 1세대 생명공학 제품으로 아직까지 이러한 특성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제초제 내성 작물의 비중이 81%에 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종자와 제초제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것이 농업 생명공학 기업의 주요 수익 모델이며, 따라서 종자 기업과 화학 기업의 결합에 의해 농업 생명공학의 발전 방향이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몬산토라는 단일 기업이 유전자조작 농산물 종자 시장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성태가 아직까지 몬산토에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벼에 대한 유전자 해독을 마치고 비타민A가 함유된 골든 쌀을 개발하는 등 벼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한 신젠타(Syngenta), 유럽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이에르(Bayer) 역시 유전자조작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04년까지 종자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였던 듀폰(파이오니아) 역시 유전자조작 종자가 종자 수입의 50%를 차지할 만큼 유전자 조작 종자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2) GMO생산이 확대되는 배경

유전자조작 기술을 찬성하고 추진하는 집단은 GMO는 세계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정반대로, 현재의 유전자조작 기술은 바로 그 세계 농업의 위기와 기아문제를 초래한 비순환적 농업기술인 ‘녹색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GMO는 다국적 농업관련 기업과 제휴하여 전 세계 농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관점과 내용은 권영근,「GMO의 위험성과 대응과제」『농업농촌의 이해』, 박영률출판사, 2006 / 권영근,  「녹색혁명과 유전자조작식품」,『위험한 미래』, 당대, 2000 등을 참고한 것임

- 전후 녹색혁명

류주형, 「한미FTA와 농업문제」『한미FTA, 이미 실패한 미래』, 2006, 사회운동 을 참고

녹색 혁명이란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농업, 농촌 개발 전략을 일컫는 개념이다. 녹색 혁명은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다수확 품종을 개발하고 여기에 석유에 기초한 비료·농약·제초제 등 각종 농화학 자재를 투입하고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당시의 모든 산업이 그러했듯이 녹색혁명의 기본 방향 역시 다수확이 목표였다.

다수확을 위한 관리의 핵심은 종자의 개발에 있었다. 이 종자는 그 자체로 다수확을 내는 종자라기보다는, 다수확을 위한 고 에너지 투입과 햇빛에 잘 반응하는 종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확을 위해서는 이런 종자의 특성을 잘 발현시키기 위한 농업 시스템이 필요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의 패턴은 정말 혁명적으로 변화했다. 예를 들어, 다량의 화학 비료가 투입되어야 했고 이는 지금껏 농업에서 사용되어 본 적 없는 석유 에너지의 사용을 증가시켰다. 또한 충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수자원을 고갈시키거나, 댐 등의 시설을 만들기 위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했다. 다양한 지역 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개발된 품종이기 때문에 병해충에 약해서 많은 농약이 요구되었다.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 단일 작물의 대규모 경작이 추진되었고 제초제와 농기계가 사용되었다. 또한 이러한 종자는 매년 종자회사로부터 공급받아야 했는데, 왜냐하면 교배에 의해 생산된 종자의 생산성은 2대에서는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들은 ‘다수확 종자’라고 불리기보다는 ‘고 반응 종자(HRV, high-reactive variation)’라고 불려야 옳다고 주장한다.

이전의 농업은 지역마다 지역의 자연 환경에 맞는 농업이 존재하고 있었다. 자연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산력이 결정되었고, 토양과 가축, 농산물 사이에는 유기적인 순환이 존재하여 농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때때로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이상으로 자연 자원을 착취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거나, 자연환경을 파괴시킨 것이 원인이 되어 쇠락해간 문명은 역사 속에 얼마든지 있다.

녹색혁명 초기에는 이러한 불안요소를 봉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농가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는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농산물이 대량 생산되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였고 그에 따라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부채가 누적되었다. 당초엔 화학비료와 농약, 제초제의 투입량을 증가시켜 수확량을 증대시켰지만, 이윽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한계점에 달하게 되었다. 대규모 농지에 한 가지 작물만을 집약적으로 키우는 단작방식은 다양한 생물계에 의해 유지되는 생태계의 흐름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병해충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그에 따라 살충제를 더 뿌리게 만들었고, 그 결과 토양 미생물을 죽여 토양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더하여 과도한 물의 사용으로 지하수위가 내려가고 염류가 집적되어 표토가 쓸려 내려가서 사막화가 진행되는 등 환경파괴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대규모 관개시설,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석유 문명에 의존한 생산성의 극대화, 이른바 ‘녹색혁명’은 애초부터 자원순환적인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파국은 당연한 것이었다.

- 녹색혁명의 확대 : 잉여농산물 원조 정책

필립 맥마이클, 「세계의 식량정치」『이윤에 굶주린 자들』, 2006, 율력 에서 참고

이러한 녹색혁명의 폐해는 미국에만 그치지 않았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원조에 의지해 식량증산을 목표로 농업 정책을 이끌어갔던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이다.

현재 미국은 세계적인 농업 수출국이지만,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가격을 세계 시장 가격보다도 높게 설정하고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또한 토지와 농민 보호를 명목으로 막대한 보조금과 기금이 농업에 투여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농업 정책은 곡물의 과잉 생산을 가져왔고 결국 세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농산물 수출 계획’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 잉여 농산물을 공법 480호(PL 480, 농산물무역개발원조법 1954년 제정)에 의거해서 원조 물자로 해외에 처분했다. 처음에는 무상원조로 시작해 나중에는 상업에 기초한 가격으로 유통시킨 이러한 식품 체계 속에서 카길이나 콘티넨탈 같은 거대 곡물상들은 부를 축적했다. 이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가족 농장이 생산한 곡물을 거래했고, 식량 원조 계획에 따른 보조금을 받아가며 매혹적인 시장을 획득해갔다.

우리나라는 이 원조법에 의한 최초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농업 원조를 졸업한 것은 1981년의 일이다. 문제는 이 원조법에 의해서 미국의 농업 지원에 들어간 나라 가운데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우석훈, 『도마위에 오른 밥상』, 2005, 생각의 나무, p103

값싼 농산물에 더해서, 미국의 농업 관련 기업의 기술도 함께 수출되었다. 여기에는 전후 유럽국가 복구를 위한 마셜플랜과 제 3세계 일부를 대상으로 한 녹색혁명이 포함되었다. 이 두 계획은 유럽과 아시아, 멕시코에 이르는 지역에 자본과 에너지 . 여인 미국식 농업을 모방한 근대적인 농업 부분을 만들어냈다.

농업 부분에 제공된 선진국의 원조와 다국적기업에 의한 민간차관은 “녹색혁명”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고 선진국의 개발원조는 녹색혁명을 지원하는 분야에 투자되었다. 이로써 녹색혁명은 다국적기업들이 제공하는 석유화학관련 생산투입물, 종자 그리고 하부 구조 프로젝트에 대한 개도국의 의존성을 더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제3세계 녹색 혁명의 두 가지 유형

권영근, 「녹색혁명과 유전자조작식품」,『위험한 미래』, 당대, 2000을 요약 정리

제 3세계를 주 대상으로 전개된 녹색혁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제1유형은 ‘멕시코를 모델로 한 녹색혁명 유형’으로서 주로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지역을 대상으로 한 모델이고, 제2유형은 필리핀을 모델로 한 녹색혁명 유형으로서 아시아 지역이 주 대상이 된 모델이다.

제1유형은 주로 밀, 옥수수를 가지고 수출작물 중심의 생산구조를 확립한 지역인데, 에디오피아나 수단처럼 세계 유수의 커피·면화 수출국이지만 여전히 기아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국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아마존 유역 역시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농장화 또는 목장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업적 농업 또는 상품작물 생산이 권장되어 수출되고 있지만 다수의 민중들은 환경파괴로 인한 빈곤문제로 허덕이고 있다. 제2유형은 아시아의 논농사 중심 지역에서 쌀을 기반으로 한 생존용 먹거리 중심의 생산체제를 확립한 지역이다.

이 두 유형의 녹색 혁명은 그 특성상 지주와 부농층이 중심이 되어 주도해 나갔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토지가 집중화되고 토지 없는 농민층이 증대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녹색혁명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계급 계층 간의 격차, 지역 부분 간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도시지역으로 이농한 빈농층이 슬럼가를 형성하면서 갖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낳았던 것이다.

제1유형은 미국에 인접한 모든 개도국에 적극적으로 수출된 농업진흥 모델이었다. 여기서 농업은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도시로 이동시키고, 식료품 가격을 인하하여 공업 분야의 저임금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었다. 이 유형은 녹색혁명을 통해 공업부분 자본가에게 봉사하는 농업체제를 확립하고, 대부분의 민초들이 생계를 의지하는 지역농업을 파괴하였다. 녹색혁명이 진전되어 감에 따라, 제한된 경지를 둘러싼 지주 부농과 무토지농민간의 대립이 나타났다. 제한된 경지를 다수의 기본적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먹거리의 생산에 사용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소수의 이윤창출을 위한 수출 작물의 지배에 사용되어야 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되었다.

제 2 유형은 1962년 필리핀에 국제벼연구소IRRI가 설립되면서 시작된다. 이 연구소는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의한 녹색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석유화학 기업들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에서 여러 다수확 품종이 개발되었는데, “이상적인 조건 아래서 다수확이 가능하고 줄기가 짧으면서도 튼튼하며 비료를 잘 흡수하는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70년대 이런 다수확 품종의 재배는 아시아 국가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의 ‘통일벼’가 그 예이다. 녹색혁명은 다수확 신품종의 재배를 확신시킴으로써 1978년~80년을 기점으로 해서 볼 때, 아시아 국가들에서 대체로 경제적 식량자급을 달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다.

- 녹색 혁명이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친 영향

식량증산이라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관개시설과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하는 부농들과 그렇지 못한 소농들 사이에 소득격차를 만들었다. 세계 식량기구FAO는, 21세기 초에 전체 농민의 3/4이 자신의 토지에서 먹고 살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토지로부터 내쫒긴 빈농들은 도시로 몰려들어 도시문제를 일으키는 한편 농촌은 노동력 부족하게 되어 기계화, 중공업화의 길을 가게 된다. 한편 녹색혁명은 다국적 농업관련 기업으로부터 종자와 비료 농약 기계 등 다양한 생산 투입자재를 공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아졌고, 비용도 많이 들어 농민들은 부채도 감당해야 했다. 다수확 종자들은 탄수화물은 풍부하지만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서구식의 육식 문화가 권장되기도 했다. 아직도 많은 제3세계 국가들 중에는 환금성 높은 수출 작물이 확산되거나 가축을 위한 곡물은 생산되지만, 다수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계형 농업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 같은 농법은 장기적으로 토양을 황폐하게 하며 물 부족 현상을 가져왔다. 잔류 농약이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생태 질서를 파괴하기도 했다. 또한 자연 생태에 적응해온 수많은 품종이 사라지면서 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훼손하여 식량위기를 가져오는 등 제 3세계의 사회 문화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야스다 세스코, 앞의 책 p88

아일랜드는 남미의 고지대를 원산으로 하는 감자를 도입하여 그것을 주요한 농산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에 감자 암종이 만연하여 국내의 감자 생산이 괴멸하고 말았다. 단일 품종을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자 암종은 아일랜드 농업을 궤멸로 몰아 넣어 많은 아사자를 낳았다.

일본에서도 1992년 쌀이 대 흉작이 들은 적이 있었다. 그로인한 외국 쌀의 긴급 수입으로 나라 전체가 흔들렸다. 소위 브랜드 쌀 붐이 일어난 이후, 몇몇 유명상표의 쌀만이 생산되었다. 그 결과 일조량 부족이라는 자연조건의 악화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흉작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원종에 가까운 쌀은 풍작이었다.

그러다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부터 쌀 생산 증가율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단위 생산량이 명백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토질의 척박화, 농지와 수자원의 화학적 오염, 살충제 오염 등이 심각한 상태이며, 특히 살충제, 제초제에 대한 내성 증가로 해충이 만연하고 잡초가 더욱 더 극성을 부리게 된다.

초기에 국제벼연구소는 미국과 미국계 농화학기업의 출자에 의해 운영되었다. 결국 녹색혁명 신화의 이면에는 개발도상국의 농업에 대한 석유화학 문명 의존도를 높이고 종자와 농자재의 의존도를 높여 농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과 농화학기업의 전략이 있었던 것이다.

- 다국적 농업 관련 기업의 성장 : 70~80 년대 미국의 수출 정책

실제로 1970년대 초에 미국 정부는, 베트남 전쟁에 의해 발생한 비용 등 국제 수지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서 농산물 수출이라는 “식량무기green power” 전략을 채택했다. 그 이전의 미국의 농업 정책은 농가 보호를 위한 자국의 잉여 농산물 관리 수준이었으나, 이때부터는 기업의 농업 진출을 허용하고 생산 제한을 없애고 수출을 장려함으로써 세계 정치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1970년대 초부터 미국 농업은 수출 지향적으로 되어, 수출 시장을 겨냥한 값싼 기본 농산물(밀, 옥수수 및 대두)이 전체 경지의 1/3 이상에서 재배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의 곡물 가격은 폭락하였다. 세계의 소농은 불안정하게 되었고 제 3세계의 식량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80년대에는 수출에 대한 장려와 함께 농업에 대한 자유화가 추진되었다. 미국 내 농산물 시장은 개방되었고 보조금 정책이나 수매정책은 폐기되었다. 기존엔 농가 보호에 쓰였던 보조금은 수출용 농산물 가공업체에게 돌아갔다. 가격 폭락의 시기를 거치면서 미국내 소농들은 몰락하는 대신 대규모 생산자나 식품업체, 세계에 생산지와 시장을 거느리고 있는 다국적 농업 관련 기업들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상위 2%의 농가가 전체 판매액의 50%를 생산하고 하위 73%의 영세 가족농은 9%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구조로 재편되었다.(1994)

이들 기업은 전 세계를 무대로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들은 남반구에서 값싼 식량을 통해 현지 농민을 몰락시키는 한편, 빼앗은 토지에 새로운 수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새로운 식민주의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에 의해 생산이 지배되고 있는 남반구에서는 브라질산 소고기나 중국 돼지고기, 태국 닭고기, 동남아 새우, 남반구의 과일 야채처럼 고부가가치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지만, 이들 나라의 대부분은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산물 수입국이다. 브라질은 세계 3위의 식량수출국이면서 신흥농업국의 하나이지만, 1%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농지의 약 44%를 소유하고 있고 3,200만 명의 사람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전체 인구의 약 18%이다!).

다국적 기업에 의한 농업 체계는 식량위기를 심화시키는 한편, 지역의 농업과 생태계의 유기적인 순환을 깨뜨려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게 한다. 이는 녹색혁명이 이룬 것과 같은 방식으로 더 심하게 자연자원을 착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농민들을 생산체계에 종속시켜 생산을 더욱 쥐어 짜내도록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땐 농민 자신을 쥐어짜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

2) GMO가 세계에 확대되는 방식

- 무역협정을 이용한 세계 농업의 지배

필립 맥마이클, 「세계의 식량정치」『이윤에 굶주린 자들』, 2006, 율력 에서 참고

다소 길었지만, GMO는 이러한 녹색혁명의 흐름과 수출지향적인 농업정책의 선상에서 적용된 다국적 농업 관련 기업의 전략 중에 하나이다. 다국적 농업 관련 기업이나 농산물 수출국들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켜가는 전략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자간의 합의인 무역기구를 통해 국가적 규제를 뛰어넘는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1986년)는 이들의 요구에 의하여 GATT(무역자유화를 위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내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농업협상을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실제로 우루과이 라운드의 미국 측 초안은 농무부 출신의 카길 전직 부사장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인도에서 다국적 기업의 지배를 반대하고 있는 과학자 반다나 시바는 “우루과이라운드는 사실상 카길 협상이라고 불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농산물이 가격 경쟁력을 갖는 이유는 자유무역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교 우위가 있어서가 아니다. ‘공평한 싸움터’라고 주장되는 자유무역시장은 실제로는 공평하지 않다.  왜냐하면 직불제 형태로 시행되는 엄청난 농업 보조금과 수출에 대한 보조금, 광범한 영역에 걸친 농업기반 시설 등으로 농업을 보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조금을 받는 가운데, 미국과 EU의 수출 상품은 인위적으로 낮춰진 가격으로 경합하고 있다. 그래서 남반구의 농업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무역, 기업 활동, 재산권의 자유를 세계적 규모로 제도화하기 위해 1994년 설립된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종착점이었다. WTO 체제는 단순히 상품 유통을 전 지구적 규모로 촉진하는 장치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라 초국가적 정치 형태이기도 하다. WTO 체계는 강대국이나 거대 기업을 위해 시장 원칙을 강제하는 기구로서 기능한다.

WTO는 협상을 통하여 훨씬 넓은 범위에 걸쳐서 효력을 갖는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반다나 시바가 지적하듯이, 이 체계는 자연과 인간을 약탈한 수확을 통해 이익을 축적하는 기업들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협정을 통해 농민의 종자의 비축과 공유를 불법화하고, 농업에 관한 협정을 통해 유전자조작 식품의 판매를 합법화하며, 생물학적 ·문화적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의정서를 통해서 다양한 제품이나 제조공정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 재산권이 강화되었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 의정서를 통해 종자의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는 제3세계의 생물자원에 대한 침탈을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다. 제 3세계의 전통적인 농업에서 농민들과 지역사회는 수 세기에 걸쳐 지역 환경에 훌륭하게 적응한 유전자원들을 재배하며 개발해왔다. 그러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다국적 기업이나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몰수당하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종자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은 개발도상국들의 생명자원들에 대한 특허를 소유하기도 한다. 지적 소유권이라는 독점적 지위와 시장기구를 활용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전통적으로 재배되던 작물들에도 사용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인도지방에서 전통적으로 의약품으로 사용되었던 님(Neem) 나무나, 아시아 지역에 향기 나는 쌀로 알려진 바스마티 쌀, 자스민 쌀도 다국적기업에 특허권이 주어져 개도국 농민들의 커다란 저항을 유발했다. 현재 아시아의 주곡인 쌀에 대한 특허 또한 신젠타, 파이어니어 하이브리드 등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이 많은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들은 이에 대한 특허를 통해 제 3세계의 종자와 농업을 지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허남혁 옮김,「아시아의 밥그릇에 특허를 붙인다?」『위험한 미래』, 당대, 2000

- 생명공학을 이용한 세계 농업의 지배

박민선 2006 「기업의 유전자 지배와 농업 지배」『이윤에 굶주린 자들』율력의 내용 참고

다국적 기업의 두 번째 전략은 생명공학을 통한 종자의 지배이다.

종자는 농업에 있어서 농업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녹색혁명은 단순히 농업에 대한 투입만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품종을 개량함으로서 가능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종자를 지배한다는 것은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명공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종자의 상업화를 가능하게 했다.

녹색혁명은 종자의 개발과 보급에 사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교배종 종자의 경우, 2세대에는 1세대가 가지고 있던 우수한 특성을 보전할 수 없다. 2세대는 1 세대와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로 2세대는 생산량이 덜어지고 변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배종 종자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매년 종자 시장에서 종자를 구입하게 되었다. 교배종 종자의 이러한 성격이 종자의 상업화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녹색 혁명의 전례는 유전자 조작의 경우에도 유사한 전철을 밟는다. 유전자 조작의 대상은 주요 곡물 외에도 광범위하며, 종간의 경계도 넘어설 수 있는 기술이다.

종자의 상업화와 유전자 조작을 통한 종자의 조작은 농업에서 종자가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 농업의 성격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종자의 생물학적 본성을 통제하는 것은 농업 생산의 전 과정을 통제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종자는 종자 제공자가 다른 투입재의 성격을 결정하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만든다. 사실상 비료나 농약 같은 농업 투입재는 종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징을 발현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의 하나이다. 농민들로 하여금 질소 비료를 대량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대량으로 투입한 질소를 옥수수 수확량으로 바꿀 수 있는 식물 육종, 즉 교배종 옥수수의 개발이었다. 또한 토마토 수확기가 성공적으로 보급될 수 있확기가것은 기계 설계자가 식물 육종자와 긴밀하게 협력하였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가지를 가지고 과실이 순차적으로 서서히 익는 토마토를, 딱딱한 가지를 가지고 과실이 한꺼번에 익는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토마토 종자로 개량하지 않았다면, 토마토 수확의 기계화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농자재 산업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최종 특징을 결정하는 종자의 특성 때문에 종자는 영농 이후의 유통 가공 저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독특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따라서 종자를 지배하는 것은 농자재 산업은 물론 영농 후의 가공 유통을 장악하는 기반이 된다.

유전 공학이 확산되면서 몬산토와 듀폰같은 세계적인 농화학 기업들이 종자 회사를 인수하고 카길이나 콘아그라 같은 곡물 기업이나 식품 가공 기업들이 종자 기업을 직접 인수하거나 이들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유지 성분을 줄인 담백한 감자 칩 생산을 위해 유전자를 조작한 감자를 개발하거나 토마토 캐첩 생산을 위해 수분이 적은 토마토를 개발하는 것 등은 농식품 가공 회사가 유전자조작을 통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식품 가공 기업 역시 종자를 조작하기 위해 종자기업을 인수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종자를 지배하기를 원한다. 세계적 곡물기업이자 사료와 곡물 가공 기업인 카길과 몬산토, 미국 제일의 식품가공 기업인 콘아그라와 듀폰, 세계 제일의 농화학 기업이며 종자 기업인 신젠타와 거대 곡물기업이며 곡물 가공 업체인 ADM이 서로 제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 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유전자조작

생명공학 기업들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종자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활용한다. 유전자조작 종자에 대한 특허는 유전자와 종자를 사적 소유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농가 간의 상호 교환이나 판매를 금하는 것은 물론 자가 채종을 통해 종자를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 제도는 종자의 상품화를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간과 비용을 들이도록 요구한다. 그래서 기업들은 기술적 조작을 통해 종자를 지배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소위 터미네이터 기술이나 트레이터 기술로 알려진 유전자 활성 통제 기술(GURTs)가 그것이다. F2 세대의 발아를 통제하는 터미네이터 기술이나 특정 기업의 화학제품과 같이 특정 조건 하에서 유전자가 발현되도록 통제하는 트레이터 기술 모두, 유전자를 조작함으로써 종자가 가진 유전자원을 기업의 통제 하에 둘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방법이 가장 싼 비용으로 농민을 매년 시장에 불러들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자가 주변 환경에 확산될 경우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 유전자원을 지배하는 기업들 : 인수 합병, 수직적 관계

종자 개발이 농자재 산업과 농업 생산 후의 전 과정, 다시 말하면 농식품 체계 전체를 종자를 통해 지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더욱 막대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종자를 지배하는 기업들을 단순한 종자 기업이 아니라 농식품 체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초국적 기업이며, 종자와 유전자를 지배함으로써 그 지배력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종자에 대한 거대 농식품 기업의 지배는 종자 기업을 농화학 기업이 인수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시작되었다. 몬산토를 비롯한 초국적 화학 기업들이 종자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제약 기업들이 농업 생명 공학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면서 농업 생명 공학 농화학 종자 제약은 업종의 경계를 넘아 단일 기업군에 의해 통합돼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농업 생명 공학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보면, 신젠타, 몬산토, 듀폰을 비롯한 거대 생명공학기업이 종자 기업을 장악하고 있고, 이들 기업은 제약 기업과도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신젠타와 몬산토가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신젠타는 노바티스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투자하여 만든 기업으로 세계 농화학 제품 매출 1위, 종자 매출 3위, 의약품으로는 노바티스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각각 8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몬산토는 농화학 매출 3위, 종자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몬산토는 미국의 제약기업인 파마시아에 인수되었다가 그 후 다시 분리 되었다. 2005년 몬산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채소종자 기업인 세미니스를 인수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종자기업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세계 2위의 기업인 파이오니아의 경우는 듀폰이 주식의 20%를 투자하고 이사회의 일부를 차지하는 조건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듀폰은 농하학 분야에서 세계 5~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농화학 종자 제약 분야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종간의 결합을 통해 농식품 체계의 전 과정을 수직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그 지배력을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농화학	종자	식음료(가공)	제약	Biotech & Genomics	동물제약	식품 소매업
2002년	80%	1/3	37%	53%	54%	62%	57%
시장규모 (달러)	278억	233억	2조		420억

농식품 관련 기업의 시장 점유율 (상위 10대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 농식품 기업의 수직적 통합

농식품 기업의 수평적, 수직적 통합이 심화되면서 소위 ‘유전자에서 슈퍼마켓까지’ 지배하는 거대 농식품 기업군이 형성되고 있다. 1998년 세계 최대 생명공학 기업인 몬사토와 최대 곡물 가공유통 업체인 카길의 제휴를 시작으로 추진된 신젠타-ADM, 콘아그라-듀폰의 제휴가 그것이다. 몬사토-카길, 신젠타-ADM은 농화학 기업이자 종자 기업인 몬산토와 신젠타가 각각 다국적 거대 곡물기업(1차 가공을 포함)인 카길 및 ADM과 결합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거대 농식품 가공업체인 콘아그라는 농화학 기업이며 종자 기업인 듀폰과 제휴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수직적으로 통합되는 관계를 맺는다. 가장 큰 종자 기업인 몬산토와 가장 큰 곡물 기업인 카길의 결합은 유전자로부터 농산물 가공과 판매에 이르는 수직적 통합의 예로 볼 수 있다. 콘티넨탈 그룹의 곡물사업 부분을 인수한 카길은 세계 곡물 거래의 50% 이상을 지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길은 곡물 저장시설을 더 많이 확보하고 고부가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전자 작물 취급함으로써 위치를 확보하고, 농업 지역의 핵심부에서 주변 지역의 농민들과 생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위치를 차지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GMO의 재배면적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두 기업은 카길의 곡물과 유지 작물 가공 및 전 세계 판매를 종자 단계에서 연계하는 합작 투자를 하고 있다. 이 기업들 간의 연계로 (종자의 배후에 있는) 유전자로부터 곡물의 생산, 가공, 사료 생산, 농민과의 계약 재배를 통한 육류 생산과 가공에 이르는 일련의 농식품 체계의 단계들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카길이 미국 식품 소매분야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크로거와 쇠고기 장기 납품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추적되고 있다. 즉 몬산토와 카길 그리고 크로거로 이어지는 기업 연계를 통해 “유전자에서 슈퍼마켓까지”에 이르는 기업 연계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유전자(몬산토)

↓

비료(카길) ← 종자(몬산토) →농약(몬산토)

↓

생산자(농민, 재배자)

↓

수출 ← 곡물수집(카길, 합작업체) → 협동조합

↓

가공(카길)

↓

습식, 건식 옥수수제분  사료  밀제분  유지가공

↓

육류 생산(카길)

↓

육류 가공(카길)

몬산토와 카길의 제휴에 의한 수직적 통합

- 몬산토의 전략 : GMO와 제초제 함께 팔아먹기

녹색혁명의 한계점에서 유전자조작 기술은 마치 새로운 대안처럼 등장하고 있다. 유전자조작 추진파의 논리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과학 기술의 발달이 사회문제를 해결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추진파는 유전자조작 기술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제초제와 농약의 사용을 줄일 것이며 환경적으로 이롭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녹색혁명’의 한계 상황 속에서 환경보전형 농업 정책에 발을 맞춘 것이다. 예를 들어 땅을 갈아엎지 않는 재배 방법이 표토의 유실을 회피하는 방도가 모색되었다. 경운하지 않는 밭에 작물을 파종하면 보통의 경우는 잡초로 뒤덮여버린다. 따라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몬산토사가 주의 깊게 착목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점이었다. 제초제를 사용할 때, 모든 식물을 고사시키는 비선택성의 제초제를 살포하여도 고사하지 않는 즉 내성을 갖는 품종을 만들면 제초 노동이 경감된다는 것이었다. GMO의 81%가 제초제 내성을 목적으로 유전자조작된 제품이라는 것은 GMO의 목표가 제초제 판매에 의한 이윤추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몬산토의 라운드업 제초제는 GMO 작물을 개발하기 전에 비하여 6배나 매출이 증가했다.

결국 GMO의 재배는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더 많은 제초제나 농약, 대형 농기계의 사용, 비용의 증가를 전제로 한다. 이는 전 세계의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린 한계점을 노출한 ‘녹색혁명’의 비순환적 농업시스템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제초제 내성 잡초나 슈퍼 해충의 등장으로 점점 더 많은 제초제와 농약이 사용되고 결국 토양이 파괴되는 파국의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의 주장과는 달리 GMO의 생산성이 기존의 작물보다 더 좋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녹색혁명의 한계는 농업의 생산력에 관계하는 토질 조건과 기후, 관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지역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을 전 세계에 보급한 데에 있다. 다양한 생산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종자만 바꾼다고 생산력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박민선, 「생명공학과 농업문제」, 『농민과 사회』,1998 등

이에 대한 인도의 사례는 매우 비극적이다. 인도는 세계 3위의 면화 생산국이었으나 지나친 화학농업과 수자원 고갈로 인하여, 즉 ‘녹색혁명’의 결과 그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고 말았다. 인도 정부는 생산성 증가를 목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살충성 유전자조작 목화’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 생산성은 오히려 감소했고, 오히려 목화씨 벌레가 더 심하게 번성하여 살충제의 사용이 더 늘어났다. 결국 다국적기업의 거짓말에 속아 4배나 비싼 종자를 샀던 농민들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한 지방에서만 1500여명이 자살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농민들은 GMO 목화 종자를 ‘죽음의 씨앗’이라고 부른다.

KBS 환경스페셜 , 위험한 연금술, 유전자조작식품 』(2007. 7. 4)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식량증산을 통한 기아문제의 해결은 GMO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GMO는 다국적농산기업들이 전 세계 농민들을 상대로 농업을 포기하도록 조장하며 농업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공격적인 무기에 불과하다. 현재 약 14억명에 이르는 농민이 자가 채종한 종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생계유지를 위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종자의 상품화와 상품성 농업의 확대는 소규모 생계유지형 농민들을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3) 한미 FTA와 GMO

- 숨어있는 괴물의 정체

FTA는 WTO의 다자간 합의보다 더 진전된 형태의 자유무역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강력하게 FTA를 추진하게 하는 숨은 주역은 앞에서 설명한 다국적 농산기업들이라는 것은 협상 전반에 걸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루과이 라운드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자국의 최대 수출품인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판매할 것인가, 어떻게 시장을 확대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4대 선결과제였던 쇠고기 수입은 미국과 다국적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도 검역 문제를 일으킨 쇠고기는 Excel 제품이었는데, 이는 카길의 육류생산 가공 부문이다. 이 소의 사료는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대두에 라운드업 제초제가 뿌려져 대량으로 키워진 콩의 부산물과 살충성이 있는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원료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막대한 정부보조금에 의해 값싸게 공급된다. 이러한 사료는 카길 사료부문 업체인 ‘퓨리나’에 의해 가공되고 공급된다. 광우병 문제를 유발하는 뇌 척수 내장 등 위험 부위는 빠르게 살을 찌우는 고단백 사료로 재활용되어 공공연히 카길 사료 부문에 들어와 다시 소에게 먹여지고 있다. 게다가 이 소들의 성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몬산토가 유전자조작기술로 생산하는 성장호르몬을 투여한다. 카놀라나 콩 같은 유전자 조작 작물은 기름을 짜고 난 후 다시 소의 사료로 들어온다. 광우병 위험부위와 마찬가지로 GMO의 찌꺼기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산업폐기물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료체계에서 재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국내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카길 스스로의 언급처럼 “미국 플로리다주의 탬파에서 인산비료를 생산하고, 이 비료로 미국과 아르헨티나에서 대두를 생산하고, 가공된 대두상품은 태국으로 출하되어 닭고기사료로 쓰이고, 이 닭고기는 다시 가공처리되어 일본과 유럽의 슈퍼마켓으로 출하”된다. 이처럼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은 지구상에서 가장 싸게 원료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구매하고, 가공 후에는 이를 가장 비싼 값으로 판매할 곳을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물색한다.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는 곡물의 가공, 동물사료, 가금류, 낙농제품, 과일주스, 씨리얼, 음료농축액 등 음식료부분의 거의 전 부분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자 및 비료, 농약과 같은 농업생산자재 산업에도 진출하여 농업생산과 관련된 사업전반에 걸쳐 진출해 있다. 카길의 경우도 지구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것 - 곡물뿐만 아니라 커피, 과일주스, 설탕, 면화, 원유, 대마, 고무, 소금, 철강 등 - 을 구매하여 생산․가공․선적․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물시장에서의 중개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복합체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윤추구의 대상을 찾기 때문에 개별국가 차원의 농식품체제를 초월하여 지구적 규모의 농식품체제의 재편을 꾀해오고 있는 것이다.

윤병선,「한미 FTA에 숨어있는 괴물 -초국적 농식품복합체」『한미 FTA 국민 보고서』그린비 2006

이러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방식으로 기업의 이윤 창출 구조가 돌아가는데, 기업은 이 중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막 확대되는 한국 시장에서, 이 구조의 핵심을 차지하는 GMO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 FTA 합의 사항 : GMO에 대한 규제 완화

‘한겨레’가 입수한 협상단 내부 문건(‘한-미 자유무역협정 연장 1일차 협상계획’)을 보면,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에 섬유 관세양허(개방)와 유전자 조작 생물체(LMO)가 연계돼 논의됐다는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다. 또 한국 협상단이 섬유 관세양허 품목을 더 확보하려고 LMO의 위생검역 절차 간소화 합의를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 :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줄임말로서, GMO의 ‘조작’ 이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만든 신조어로서, GMO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한겨레신문,「LMO 검역완화, ‘식탁주권’ 흔든 테이블밑 거래 정부 협상계획 ‘LMO 검역완화 추진’ 명시」2007.04.06일자 기사

미국은 세계 최대 유전자 조작 작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또한 한국은 주요 수입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에 실질적 동등성의 원칙 쪽에 기울어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올해 안에 GMO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바이오안전성 카르테헤나 의정서를 비준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법(LMO법)’ 발효할 예정인데, 그 이전에 미국과 별도 양해 규정을 만들기 위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GMO가 재배되고 있지 않으며, 자연 환경에 유포되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3대 종묘회사(서울종묘, 홍능종묘, 중앙종묘)도 IMF를 계기로 초민족 농기업에 인수, 합병됨으로써 유전자조작 종자가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 FTA 이후에 실질적인 심사 체계가 완화되어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GMO가 환경에 유포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현행 식품 표시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무역 장벽으로 판단되어, 더 낳은 법 개정이 어려워지거나 후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은 좀 더 많은 GMO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4.반대 GMO ! GMO의 대안은?

- 유럽의 WTO제소와 판결의 의미

2003년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주요 GMO 수출국들은, EU가 GMO 신규 승인 정지(모라토리엄)와 EU 가맹국에 의한 GMO 금지 조치에 대하여 WTO에 제소했다. EU의 조치들이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는 WTO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2006년, WTO는 EU의 협정 위반을 지적하는 최종 재정을 공개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EU의 조치에 대하여 옹호한 중간 재정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유럽 위원회는 WTO에 대하여 생물 안정성에 관한 유엔 카르타헤나 협약을 인용해서 자기 규제 체계를 지켜 왔다. 이 협약에 따르면 조인국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는 겅우, 예방 원칙에 입각한 GMO에 대한 규제를 운용을 할 수가 있다. 이 협약에는 130개국 이상의 나라가 조인했지만 미국은 하지 않았다(우리나라도 07년 하반기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WTO 소위원회는 미국이 협약 조인국이 아니므로 유럽 위원회는 이 협약에 입각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재정을 내렸다.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 2000.1월에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생명공학과 관련된 위해성에 대처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 체제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LMO의 국가간 이동시 수출자는 사전에 수입국에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코노 다이스케,「UN 협약보다 자유무역이 우선인가 - 예방원칙을 위협하는 WTO」『농민과 사회』??

물론 이러한 결정은 GMO 승인에 있어서 EU가 과도하게 지연했다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다행히 GMO의 위해성이 반박되거나, EU가 승인 정지를 내린 것이 문제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결은 우리나라도 WTO 체계 내에서 국가 차원의 GMO 거부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 전세계의 GMO 반대운동

유럽위원회는 2004년 식품 표시 제도를 바꾸어 그때까지 금지되던 GMO의 유통과 재배가 가능하게 하였다. 유럽 시민 사회의 GMO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위원회는 같은 해 몬산토(Monsanto)사의 살충옥수수의 재배를 승인했다.

국가차원에서 GMO에 대한 반대를 유보하는 동안에도, 시민사회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비-GMO를 선언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주, 군, 시읍면 등의 지방자치체, 각 영농단체나 기업, 그리고 개인들이 유전자조작(GM) 작물을 거부해서 자기 땅 안에서 재배를 금지하거나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언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1999년에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수천의 지방 정부가 이미 반-GMO 선언을 했으나 현행의 EU법은 약하고 이러한 지방자치체들에 거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 EU위원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EU 전체 규모의 청원이 폭넓은 NGO의 연계와 지방 및 지역 당국들에 의해 시작되고 있다. 결국 GMO에 대한 반대는 실질적인 국가차원의 규제를 기대하기 힘들고, 시민사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노 다이스케,「유럽의 GMO free areas」 농어촌사회연구소 홈페이지

1998년 11월 인도에서는 농민들이 시험장에 심어진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면화를 뽑아서 불태웠다. 영국에서는 다섯 명의 여성들이 옥스퍼드셔에 있는 몬산토 작물을 뽑아버린 사건을 계기로 1998년 탄생한 제네틱스 스노우볼(Genetix Snowball)이라는 운동이 시험장의 유전자조작 작물을 없애버리고 있다. 또한 유럽의 농업, 소비자, 환경단체는 GMO 5년 동결 캠페인을 벌였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는 GMO를 금지하는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아일랜드에서도 몬산토의 제초제 내을 사탕무를 갈아엎었고, 프랑스에서도 농민연맹이 노바티스사의 유전자 변형 종자를 파괴하고 2년간 사용 정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반다나 시바, 『누가 세계를 약탈하는가』, 율력, 2003 의 내용 참고

- 녹색혁명의 신화로부터 벗어나기

엔드류 킴브렐,「왜 생명공학은 세계를 먹여살릴 수 없는가?」『위험한 미래』의 내용 요약

이러한 운동들과 더불어 GMO 반대의 핵심은 ‘녹색혁명’에 대한 올바른 재평가를 통해 그 신화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있다. GMO 산업이 추진되는 논리는 생산력 증강, 기아문제 해결 등을 내걸었던 ‘녹색혁명’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생명공학을 내세우는 다국적기업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전 세계적인 기아의 주원인은 식량부족에 있다.

매일 7억 8,600만 명이 굶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굶주리는 사람은 점차 늘고 있다. 예를 들어 몬산토는 우리에게 식량 생산이 세계 인구 증가를 뒤따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식량의 1.5배가 전세계적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문제의 핵심은 농업을 통한 자본축적과정에서 농민들이 토지로부터 내쫓기면서 식량을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들 대부분이 식량을 살 돈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제 3세계의 5억명이 넘는 농민들이 토지가 없거나, 자신의 식량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토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에 의해 추진되는 농업생산방식은 생계를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전세계의 농민을 더욱더 토지로부터 내쫓을 것이다.

둘째, 기술집약적인 대규모 농업은 식량생산에 효율적이다

기술지향적인 대규모 농장이 낫다는 신화는 식량생산이 굶주림의 해결책이라는 신화가 가져다주는 당연한 추론이다. 전세계의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생산을 해야하며, 따라서 대규모 농장과 진보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차대전 이후 미국에서만 농장의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농장수는 2/3으로 줄었고, 농민의 숫자는 그 숫자의 두 배만큼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녹색혁명의 한계에서도 보았듯이 대규모 기술집약적 농업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았다. 더구나 기존의 효율성 분석에는 대규모 농업이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환경적 비용은 깡그리 무시한다. 수질·대기오염, 토양의 손실, 생물 다양성 상실 등도 역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토지에서 멀어진 수많은 빈민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 또한 관심사가 아니다. 이런 모든 비용을 외부화한 채 추산해낸 생산성은 자본 축적의 입장에서만 유효한 것이다. 1989년 미국국가연구위원회(USNRC)는 대규모 산업 농장과 대안적 농장의 진정한 효용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을 때, 대안적 농업 체계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대안전 농업체계는 단위 생산 당 살충제·비료·항생제를 덜 사용하며, 이러한 투입물의 사용을 줄여도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좋아지기도 한다. 오히려 생산비용을 낮춰주고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줄여준다)

셋째, 생명공학은 무공해 기술이며 기아를 해결할 것이다.

생명공학의 장점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생명공학이 농약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몬산토의 경우, 이것은 매우 모순적이다. 라운드업 제초제나 농약을 팔아서 성공한 화학기업이 이제는 자연친화적인 시류에 맞춰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몬산토가 개발하는 대부분의 GMO는 강력한 제초제의 사용을 요구하는 제초제 내성 제품이며, 해충 저항력을 갖는다는 Bt 작물들은 그 성공여부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인도 목화의 사례에서처럼 그것은 더 많은 해충 저항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살충제의 사용을 초래할 수 있다.

- 대안 : 유기농업, 자원순환형 지속가능한 농업

전 세계적인 저항운동은 GMO 파괴 활동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기농 운동과 종자비축 운동도 식량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운동이다. 인도의 환경주의자들은 선진국들의 유전자원 침탈에 저항하고 생명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종자비축운동을 해오고 있다. 이들은 인도 전역에 전통 종자 은행이 존재하고 유기농법이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기농법은 부자들의 사치를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은 투입과 적은 비용이 드는 농업방식이며, 자원 순환적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방법이다. 실제로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는 세계의 영세농들은 자원순환적인 유기농업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 풍토에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므로 ‘녹색혁명’의 방식보다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대규모 농업이 갖는 가격경쟁력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업형 농업에 지불되는 과도한 보조금에 의한 것일 뿐이다.

반다나 시바, 『누가 세계를 약탈하는가』, 율력, 2003

- GMO 반대는 소비자 운동에서부터

현재 유럽의 식품매장에서는 GMO로 만들어진 제품은 거의 퇴출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엄격한 GMO표기제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마련한 제도적 배경 하에, 소비자 스스로 GMO를 소비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유럽사회가 GMO에 대하여 이렇게 명백하게 거부하는 데에는 1990년대 광우병 사건처럼 정부의 식품관리 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던 식품이 강사고들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는 스스로 이 성을 신뢰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였다. 비록 유럽 연합 차원에서는 GMO 재배와 유통이 허가되고는 있지만, 일반 매장에서 GMO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소비자의 인식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GMO의 주요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GMO 반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아직 GMO가 재배되지도 않아 농민을 주축으로 한 반대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다른 한 편으로는 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일반 소비자가 그 실태를 알기 어렵다. 또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표면화된 적이 없다는 점, 이슈가 비교적 전문적이고 소비자에게 GMO라는 용어자체도 생소하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하는 이유인 듯하다.

GMO를 먹지 않을 권리는 국내의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에서 나온다. 그러나 현재의 농업 구조상 그러한 변화를 쉽게 이끌어낼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은 이러한 구조는 농업을 희생하고 수출지향적인 산업을 발전시킨 우리의 경제구조가 만든 일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조정되는 전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 문제는 한편으로 나의 안전한 먹거리 선택의 문제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3세계의 굶주림과 관련되어 있고, 산림의 파괴와 토양오염, 수자원의 고갈과 오염, 먹거리의 오염과 영양결핍에 의한 건강문제, 생물 다양성 파괴와 지구기후변화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더 나아가 한 국가의 식량주권, 사회 분배구조의 문제,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다.

‘희망의 밥상’의 저자, 제인 구달은 우리나라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유기농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화학약품을 사용하거나 유전자조작한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 하나가 매일 매일 살면서 어떠한 결정이든 반드시 내리게 된다는 것이며, 그 작은 결정이 차이를, 세상을 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부의 불균형, 빈곤의 문제 등을 바라보면서 너무 문제가 커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동물들과 우리의 삶을 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백만 수억의 사람들이 동참한다면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전의 인디언들은 큰 결정을 내릴 때, 7세대가 지난 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대기업들은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사람들이 관여된 결정을 내리면서도, 당장의 주식배당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만을 고민합니다. 그런가하면 이게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가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 좋은 동물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부수익을 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소비자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세상에서 우리의 두뇌와 심장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닐까요?

대기업이 우리의 음식과 우리 아이의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나겠지요? 정말 화가 나시면 간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안사면 됩니다.

생협 운동이 안전한 먹거리의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수입산 GMO를 거부하고 지역산 유기농 농산물을 선택할 때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안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숫자를 늘여가는 것이다. 나의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꿔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전파시켜야 한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생협을 통해 국내산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점점 확대되는 GMO를 중단시키기까지는 너무도 힘이 모자란다. 그렇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변화를 이뤄내기 위한 더욱 많은 사회적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시각을 더 넓게 가져서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반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세계적인 반대의 운동과 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위험한 미래』 권영근 편, 당대, 2000

: 유전자 조작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련된 논문을 모은 자료로서 특히 ‘녹색혁명’식 농업의 연장선상에서 GMO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좋으며, GMO 추진파의 논리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계를 약탈하는가』반다나 시바, 유지한 역, 율력, 2003

지은이 반다나 시바는 인도에서 태어난 핵물리학을 전공한 물리학자입니다. 하지만 환원주의적인 생명공학 기술과 착취당하는 제 3세계 민중의 삶을 보면서 환경과 민중, 여성 운동의 길로 들어선 사람입니다. 다국적 기업이 농업을 통해 인도와 제 3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만행을 폭로하며 그로인해 굶주리는 농민, 붕괴해가는 전통사회와 환경파괴의 모습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반다나 시바, 배기윤 역, 당대, 2000

저자는 선진국들이 제 3세계 자연자원에 특허를 붙이고 상업화하는 일을 ‘생물 해적질(Bio-piracy)’이라고 명명하며, 인간이 생명을 소유하는 일이 정당한지 철학적인 토대에서부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적질을 통해 종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소유한 다국적기업과 선진국이 세계화를 통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윤에 굶주린 자들』프레드맥도프 외, 윤병선 역, 울력, 2006

다국적 기업에 의한 세계 농업의 문제를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세계경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관점을 갖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론으로 다국적기업의 GMO재배 현황이나 기업간 제휴 관계등을 잘 설명하고 있는 논문이 있어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먹어서는 안되는 유전자조작식품』야스다 세스코, 송민동 옮김, 교보문고, 2000

일본인인 저자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GMO가 얼마나 우리생활 깊숙이 침투해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GMO의 안전성 문제 등 어려운 과학적 지식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GMO의 문제를 국제무역의 체계 속에서 바라보고자 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agri-korea.org)

유전자조작반대 생명연대의 사무국을 맡고 있으며, 올해 GMO관련 시민강좌를 지속적으로 주최해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이 연구소가 발행하는 『흙내』,『농민과 사회』등의 자료에 GMO와 관련된 최신의 자료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가입을 해야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동영상

KBS 환경스페셜 (2007. 7. 4) 『위험한 연금술, 유전자조작식품』

KBS 소비자고발 (2007, 5. 25) 『유전자조작식품』

MBC 특선 다큐멘터리 (2006.04.11) 『불안한 밥상, 위험한 미래』 (대구MBC)

유전자조작식품이란? 조회 : 192

어떤생물의 유전자중 특정한 유전자,예를 들어 추위,병충해,살충제,제초제에 강한 성질만을 빼내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에 붙여 새로 만든 품종을 말한다

육종교배기술은 교배가 불가능한 생명체에는 절대로 유전자를 옮길 수없지만,

유전자조작 기술은 이와는달리 교배가 불가능한 생명체사이에도 유전적 성질을 옮길 수 있다.한마디로 품종개량과는 분명히 다르다.

*가장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전자조작중,특정한 제초제에강한 미생물이 유전자를 옮겨넣어 제초제를 뿌리더라도 시들지 않는 작물을 만들어내는

제초성내성유전자조작이 있다

예를 들어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는 식물이라면 모두 시들게하는 강한 농약인데,유전자조작기술로 개발된 제초제내성작물은 라운드업을 뒤집어 쓰더라도

시들지않는다.우리는 제초제를 견뎌낼 수있는 작물을 먹는 것이다.그제초제가 잔류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작물을 말이다

그뿐인가 해충저항성 작물은 또 어떤가? 잎에서 뿌리끝까지 세포전체에 살충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벌레가 그 작물의 어느곳을 먹더라도 죽도록 유전자조작을 한 작물도 있다 예를들어 유전자조작 옥수수의 잎을 먹으면 벌게가 죽어 버린다

벌레가 먹고 죽어버린 채소,살충독소를 가진 채소를 우리가먹는 것이다

강제로 주입된 새로운 유전자 정보에 의해 생물체 내에서 원하는 상품가치를 지닌 성질은 나타날지 몰러도 여러가지 심각한 부작용도생기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우리가 옛부터 먹던 작물이 인류의 오랜경험으로 인간에게 해가 없음이 확인된것인데 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유전자조작 식물은 아직 어떤독성을 나타낼지 정획히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무서운점이다.

*광우병을 예를 들어보자

영국에서 1980년대 초 , 초색동물인 소에게 양의뼈나 근육을 먹이면서 소의 성장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하지만 멏년되지않아 초식동물에게 원래의 식단과 다른 고기를먹인 것이 광우병으로 돌변하여 에이즈,구제역에이어서 또하나의 재앙으로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있는 것이다.인간이 소를 미치게 했고, 그소가 이제 인간을 미치게 하고있으니 인간이 던진 부메랑이 결국인간을치고있다.

*실제로 지난 1989년 미국에서는 미생물유전자조작으로 생산된 트립토판(식품에 흔히 첨가하는 아미노산)을 먹은 뒤 백혈구수가 증가하고 심한 근육통 증상을 보이는 병에 걸려 36명이 죽고 1만명 이상의 환자가 생긴  트립토판사건이 발생했다.원인을 조사한 결과 트립토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독성을 갖는 중간산물의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전자조작은 지난20년동안 급속히 개발되어온 기술이다

환경에대한 영향은 물론 인체에 대한 영향도 아직모두미지수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아이들이 즐겨먹는 포테이토칩,전자렌지용팝콘,마가린 튀김과자등 주변에 잔뜩널려있는 유전자조작 식품에도통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이미우리밥상은 유전자 조작식품에 의해 점령당한 느낌이다.그대표적인 주 범이 수입농산물이다.시중에 유통되는 수입농산물이나 수입가공품의 경우 많은 부분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혐의를 벗을 수없다.아이의 칭얼거림을재우기의해사준스낵이유전자가조작된 옥수수가루로 만들어졌을수도있다는사실을 잊지말아야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평가 기술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매우 뒤떨어져있다는것이 엄마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환경엄마 김순영의 아이밥상지키기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