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개정 2018. 12. 31.>

[시행일:2019.4.1] 제3호나목4), 제3호마목4), 제3호사목4)

[시행일:2020.1.1] 제2호가목3), 제3호가목3)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무농약농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친환경농업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가)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1)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재배지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재배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이어야 하며, 농산물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3)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 재배방법

1)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

2) 장기간의 적절한 돌려짓기(윤작)가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

3)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는 완전히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여 사용할 것

4) 병해충 및 잡초는 무농약재배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조절할 것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무농약농산물의 저장 및 수송 시 일반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4)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할 것

5) 수확 후 관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마. 기타

1) 수경재배 및 양액(배양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할 것

2)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무항생제축산물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

1) 별표 4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친환경농업에 관한 다음 표의 교육을 이수할 것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가)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축사 및 사육조건

1) 축사는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육 환경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축사의 사육 밀도를 유지·관리할 것

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가축과 일반가축을 병행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분리 조치를 취할 것

3) 사육장(방목지를 포함한다)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변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4)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를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사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가축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할 것

6) 농장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다. 가축의 입식 및 번식 방법

1) 교배는 자연교배,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기법으로 하고, 번식호르몬 처리는 하지 않을 것

2)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 젖을 뗀 직후의 가축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 등 일정한 입식조건을 준수할 것

라. 전환기간

일반농가가 무항생제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일반가축을 무항생제농장으로 입식하여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가축의 종류별 전환기간(최소 사육기간) 이상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할 것

가축의 종류	생산물	전환기간 (최소 사육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12개월
젖소	시유 (시판우유)	1) 착유우는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입식 후 6개월
산양	식육	입식 후 5개월
	시유 (시판우유)	1) 착유양은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입식 후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5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1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12개월

마. 사료 및 영양 관리

1) 무항생제가축에는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극한 기후조건 등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 항생제·성장촉진제 등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급여하지 아니할 것

3) 가축에게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를 상시 급여할 것

4)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바.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출생, 분만, 부화, 거세(去勢) 등 다음 표에 따른 가축의 종류별 질병 취약 시기 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전을 비치하고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 이상의 기간 동안 사육한 후 출하할 것

가축의 종류	생산물	질병 취약 시기
한우·육우	식육	가) 출생 후 2개월 이내 나) 분만 다) 거세(출생 후 10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젖소	시유 (시판우유)	가) 출생 후 2개월 이내 나) 분만
산양	식육	가) 출생 후 1개월 이내 나) 분만 다) 거세(출생 후 1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유 (시판우유)	가) 출생 후 1개월 이내 나) 분만
돼지	식육	가) 출생 후 1개월 이내 나) 분만 다) 거세(출생 후 1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육계	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산란계	알	부화 후 3주 이내
오리	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알	부화 후 3주 이내
메추리	알	부화 후 1주 이내
사슴	식육	가) 출생 후 1개월 이내 나) 분만 다) 거세(출생 후 1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생산성 촉진을 위하여 성장촉진제,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사. 운송·도축·가공 과정의 품질관리

1) 살아있는 가축을 수송할 때에는 가축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해야 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용하게 할 것

2)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저장·유통·포장 등 취급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는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축산물은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고 일반축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4)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아. 가축분뇨의 처리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할 것

4.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별표 3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본다.

5. 거래인증서: 별표 3 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생산, 제조·가공, 취급"은 "생산 또는 취급"으로 본다.